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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트래픽 73.1%, 유튜브·넷플릭스에서
국내 트래픽 73.1%, 유튜브·넷플릭스에서
과기정통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공개 결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사업자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9%였으며, 구글 등 해외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국내CP 4곳이 1220테라바이트(TB), 해외CP 6곳이 2844테라바이트(TB) 규모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국내CP 5곳이 1045테라바이트(TB), 해외CP 5곳이 2869테라바이트(TB) 규모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에서 2020년 연말 기준 예상치 743만1342테라바이트(TB)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추정치는 올해 7월까지 월 평균 트래픽에 12개월을 곱한 값이다. 지난 4년간 국내에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이용이 크게 늘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넷플릭스와 유튜브.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 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주장한 뒤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 대가(사용료) 갈등은 이통3사로 대표되는 국내 ISP와 유튜브·네이버 등 CP 간의 일종의 고속도로 이용요금 분쟁이다. 망(네트워크)은 데이터 고속도로다. 국내CP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만, 해외CP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 해외CP들은 ISP들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까지 받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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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9-23 20:51:10
우리는 끊임없이 수출로 경쟁해야 하는 국가다. 무역의존도가 70%가 넘고, G20 재무장관은 한국 무역환경의 먼지 하나하나까지 분석하며 보고 있다. 일단 이 문제는 인터넷을 접속하는 방법 자체가 국내 포털과 해외 사업자가 다르다. 이 상황을 인식한 후에 시가 총액을 보자. 누가 한국 시가 총액 TOP 10에 있는가. 네이버/카카오가 통신사와 거의 비슷하다. 국내 사업자끼리 서로 합의하는 게 가장 좋다. 만약 다자무역을 강조하는 한국에서 지나친 보조금이나 규제를 한다면, EU와 미국이 합쳐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한국에 강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