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론 뭇매 끝에 보유한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모두 처분하기로 했으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다주택 보유 비판이 계속됐다.
특히 청와대는 노 실장 외 다주택 보유 비서관급 이상 12명의 주택 처분 여부에 기다려달라며 조만간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노영민 실장의 아파트 처분 입장 이외에 다른 다른 다른 참모들은 진척이 있느냐’, ‘김조원 민정수석 관련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냐’는 기자 질의에 “다른 분들 문제는 기다려달라”며 “비서관급 이상이 국민 눈높이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노 실장 말씀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석 대변인을 포함해 부동산을 내놓은 비서관급 참모가 있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제가 다른 분들, 12분들 말씀드렸는데 하나로 모아보지는 않았다”며 “조만간 아마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와 정부고위공무원,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이날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6일부터 이틀(48시간) 동안 받은 1323여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만큼은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려면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 문제의 핵심이 바로 “다주택 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9000채가 더 많은데도 전체 가구의 43.77%인 875만 가구가 무주택인 이유는 전체 가구의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박 소장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만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박 소장은 주택을 가족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지 재산증식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45분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한국판뉴딜 종합게획안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 합의를 마친 사안을 마친 사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시그니처 사업 및 재정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수십쪽 이르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안 내용 하나하나 점검한 후 “짧은 시간안에 그랜드한 구상을 잘 만들었고,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만들었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3일에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