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살포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자 청와대가 대북 삐라(전단)를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통일부도 남북 접경지역 긴장조성과 국민 생명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법률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대북삐라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견해’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대북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만고의 위해 가져오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통일부가 밝혔다”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해온 전단살포 중단 조치를 두고 여 대변인은 “과거의 조치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진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뭔지 묻자 여 대변인은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단체가 오는 6월25일에 또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여 대변인은 “6월에 동 단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존에 지난 4월9일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를 두고도 여 대변인은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기자가 ‘애초 이날 백브리핑이 예정됐는데, 온브리핑(공식 공개브리핑)으로 전환’한 이유를 묻자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문제가 끼치는, 남북관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입장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을 계기로 나온 것이냐는 질의에 여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5월31일 ‘탈북자’라는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며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정말 가관”이라며 “서당개가 풍월을 짖었다는 격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나는 원래 못된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문제삼았다.

김 부부장은 특히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한다”며 “남조선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