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1면과 사설을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비판 2차 기자회견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 확대 논의 기사로 채웠다. 두 이슈는 1면 외에도 사회면과 정치·경제면에서 해설 기사 등으로 쏟아졌다. 주요 일간지들의 이용수 할머니 회견 보도는 할머니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관련한 비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번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을 놓고 많은 신문들은 위안부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운동의 방향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위안부 운동 문제·개선점 확인한 이용수 할머니 2차 회견” 사설에서 “분명한 것은 정의연 활동 방식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불만이 크며,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운동이 30년간 지속돼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대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죄를 목적으로 전개된 운동이 피해자들의 불만을 이토록 키워왔다면 심각한 문제다. 정의연이 표방해온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며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위안부 운동 30년의 점검과 성찰, 그에 기반한 환골탈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李 할머니의 절규… 윤미향 사퇴하고 ‘피해자 중심’ 운동 거듭나야” 사설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용수 할머니가 강조한 것처럼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은 마땅히 지속돼야 한다. 일본에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 한일 학생들의 교류와 역사교육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먼저 기존 위안부 운동의 썩은 부위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윤 당선자의 횡령, 배임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는 또 윤미향 당선자를 두고는 “국내 위안부 인권 운동의 대표 격으로 활동해 온 공로로 당선권 순번을 받았는데, 그 활동을 둘러싸고 온갖 회계 문제점과 비리 의혹이 나온 만큼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은 잘못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당선인의 책임을 놓고는 ‘진솔한 답변’부터 ‘의원직 사퇴’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한겨레는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윤미향 당선자가 답해야” 사설에서 이 할머니의 윤 당선자 비판을 거론하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윤 당선자와 정의연은 할머니가 던진 질문에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윤 당선자는 할머니의 주장에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윤미향, 결자해지해야 위안부 인권운동 지속된다” 사설에서 “윤 당선자와 정대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당분간 도덕성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인다. 1차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기부금 회계부정은 정의연과 윤 당선자가 수차례 해명했지만,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지만, 21대 국회 개원 전에 ‘윤미향 사태’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당선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명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할머니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 시민단체와 학자들의 30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성과를 훼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종합 일간지의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관련 1면 기사와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1면)

위안부 운동 문제·개선점 확인한 이용수 할머니 2차 회견(사설)

국민일보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 윤미향, 30년 같이 한 날 팽개쳐”(1면)

“위안부 팔아먹었다”는 이용수 할머니 외침 새겨들어야(사설)

동아일보

이용수 할머니 “30년간 이용당해… 꼭 죄 물어야”(1면)

李 할머니의 절규… 윤미향 사퇴하고 ‘피해자 중심’ 운동 거듭나야(사설)

서울신문

“정대협, 30년간 위안부 이용해…사리사욕 윤미향 죗값 치러야”(1면)

윤미향, 결자해지해야 위안부 인권운동 지속된다(사설)

세계일보

“정대협, 모금에 할머니들 이용… 윤미향, 사리사욕 채우고 출마” 이용수 할머니 대구서 2차 기자회견(1면)

이용수 할머니 추가 폭로…윤미향 사퇴 없인 수습 어렵다(사설)

조선일보

“할머니들 왜 팔아먹나” 30년 한맺힌 절규(1면)

“난 30년 재주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어” 할머니의 눈물(사설)

중앙일보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 30년 팔아먹었다”(1면)

“잘못 밝히고, 운동 바꿔라”…이용수 할머니의 말 옳다(사설)

한겨레

이용수 할머니 “정대협,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 이용하나”(1면)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윤미향 당선자가 답해야(사설)

한국일보

이용수 할머니“30년간 이용 당해…정대협 용서 못 한다”(1면)

‘위안부 운동’ 근본적 변화 촉구한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사설)

이날 주요 종합 일간지 1면과 사설을 도배한 또 다른 핵심이슈인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대규모 3차 추경안을 예고했다. 이 회의로 인해 일간지들은 재정건전성과 증세 논란을 다뤘다. 문 대통령은 25일 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절박한 시점”이라며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말해 정부 지출 확대 필요성과 재정건전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에도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두고는 보수 성향 신문과 진보성향 신문의 입장은 확실히 갈렸다. 조선일보는 “文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與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사설에서 “올 1~3월 국세 수입이 8조여원이나 줄었다. 이대로면 연간 3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46% 수준에 이를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 정부 첫해 36%에서 3년 만에 46%라니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부채 급증”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난 총선 때는 취약층 아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선거에서 큰 득을 봤을 것”이라며 “이 때문인지 여권은 ‘국가 채무 비율 60%도 괜찮다’고 한다.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빚은 얼마든지 짊어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건전성 회복 방안은 없었다” 사설에서 “지난해 전략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비슷한 발언을 했다. ‘국제기구는 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는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말은 사상 유례없는 수퍼 예산으로 이어졌다. 올해 발언을 놓고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확장 재정 기조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급증은 자칫 원화가치 하락과 경제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 급할 때 퍼쓴 뒤에는 다시 채워놓아야 마땅하다. 재정 건전성 회복 로드맵과 재정운용 준칙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4면 “골든타임 여론에도 또 비켜간 증세” 기사에서 “‘재정확장’ 깃발을 높이 든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증세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당장은 재정건전성이 큰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증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당장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확장 재정 기조에 힘을 싣고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은 “증세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사회개혁은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관료들의 벽에 부딪힌다”며 “기재부는 중장기적 증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예산을 과감히 늘릴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전시 재정’ 뒷받힘할 ‘세수 확대’ 공론화 필요하다” 사설에서 “우리 재정 여건은 다른 주요국에 견줘 비교적 탄탄한 편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뒷받침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역시 당장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한겨레도 중장기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단기적인 예산 구조조정만으로 코로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관료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 또한 불가피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국민이 느끼는 ‘재정의 효능감’이 매우 높아진 터”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증세를 포함한 신중하고 적극적인 세수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종합 일간지의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1면 제목과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정부 재정 총동원…3차 추경 6월 처리를”(1면)

코로나19 ‘전시상황’ 극복하려면 재정역량 총동원해야(사설)

국민일보

‘전시 재정’이라도 다 쓸 순 없어… 재정준칙 필요하다(사설)

동아일보

文대통령 “戰時재정 편성 각오로 과감하게 역량 총동원”(1면)

국가채무 급증, 재정지출 늘려도 물 뿌리기식 현금 살포 안 되게(사설)

서울신문

文 “전시 재정 각오… 새달 3차 추경”(1면)

확장적 재정,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가야(사설)

세계일보

文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 3차 추경 신속히 준비”(1면)

‘나라빚 사상 최대’ 빤히 보면서 재정 살포에만 매달리나(사설)

조선일보

文 “경제 전시상황… 재정 총동원 하라”(1면)

文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與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사설)

중앙일보

정부 전시재정 선언…눈덩이 나랏빚 비상(1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건전성 회복 방안은 없었다(사설)

한겨레

문 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나랏돈 최대로 푼다(1면)

‘전시 재정’ 뒷받힘할 ‘세수 확대’ 공론화 필요하다(사설)

한국일보

문 대통령 “전시 각오로 재정 역량 총동원”…당정청 “내년까지 적극 재정”(1면)

국가 부채 증가 억제, 3차 추경 성과에 달렸다(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