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39일 남긴 20대 국회가 총선 기간 공언한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빨리 지급하자”며 “n번방(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3법과 제주 4.3 특별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 처리 만큼은 꼭 이번에 해내자.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거 때 한 3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켜지길 기대한다”며 첫 번째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를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성적 촬영물(불법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불법 촬영물·복제물 다운로드, 직접촬영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처벌이 핵심이다. n번방 입법은 국회 1호 입법청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충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20대 국회의 명백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이어 “둘째로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 관련 약속이다. 4·3 추도식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약속한 바 있다. 약속대로 조속히 행안위를 열어서 4·3 특별법을 심사·의결하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기간 김무성·원혜영·이석형·정병국 의원 등 여야 중진들께서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선거가 한창이라 충분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치가 꼭 기억해야 할 좀처럼 보기 드문 명장면이었다”며 “반신반의했던 ‘김영란법’이 세상을 바꿨듯 ‘일하는 국회법’이 우리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사진=김용욱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사진=김용욱 기자

김영호 원내부대표는 “제가 발의했던 사이버성폭력 범죄수익 몰수법이 다행히 통과돼 조주빈(주요 가해자 중 1인)이 n번방을 운용하며 확보한 수익금을 몰수하는 길이 열려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아직 계류 중인 성행위불법촬영가중처벌법, 협박처벌법, 재유포금지법, 사적공간불법촬영금지법 등 관련 법안들을 남김없이 처리해 디지털성범죄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할 법안들이 대부분 법사위에 계류돼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선 텔레그램방 등 관련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와 근절 관련 내용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