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日방사능 오염수 방류 예고 “국제법적 대응해야”
日방사능 오염수 방류 예고 “국제법적 대응해야”
일본 경제산업성, 최근 120만 톤 규모의 오염수 해양 방류 권고…“한국 정부 국제법적 대응 결정 신속히 이루어져야” 

일본 정부가 120만 톤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쌓여온 방사능 오염수를 부지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 문제를 들어 바다에 흘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서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은 지난해 “(오염수를) 과감히 바다에 방출해 희석하는 것 외에 별로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 오늘의 논란을 예고했다.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환경을 가장 우선해야 할 환경성 장관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카즈에 스즈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 주장대로) 오염수 희석 시 방류 기준치는 충족하지만, 스트론튬-90과 같은 치명적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 해양 오염을 피할 수 없다”며 “장기 저장이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전 예방 원칙 등을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
▲그린피스 소속 크리스티안 아슬룬드가 2018년 10월17일 공중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전경. 사진 왼쪽(남쪽)에 후쿠시마 원자로 1~4호기가 있고 오른 쪽(북쪽)에 5~6호기가 자리한다. 사진 뒤쪽으로 푸른색 구조물처럼 보이는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 1000여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14일 일본정부를 향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도 15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가리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규탄한 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이른바 ‘처리수’이기 때문에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처리수에도 세슘과 스트론튬 등 치명적 방사성 물질이 100배 이상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과 한국 양국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우려하던 방류 결정이 이루어졌다. 후쿠시마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대응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모습. ⓒ그린피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1년 안에 우리나라 바다에 유입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고,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수산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직 일본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AEA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람 2020-02-15 21:01:41
(기자님들아 이것이) 이익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탐욕의 결과다. 당장 전기세와 각종 이권을 위해 환태평양조산대에 원전을 건설하는 클래스. 우리나라 원전 마피아도 비슷하다. 이익이라면 앞뒤 안 가리는 게 기득권세력 아닌가. 이를 감시해야 할 기자들이 Parasite처럼 딱 붙어서 이들을 옹호하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