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발족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급조됐다”는 2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통위(이효성 위원장)는 25일 낸 해명자료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는 7월 초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속해서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수시로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위해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서울대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 제안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협의체에 참가한 한 위원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석하지도 않는 자리에 모여 자율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내년 총선 등 주요한 정치 이슈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가짜 뉴스 대책 마련 압박을 받고 있는 방통위가 일단 모임부터 급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측은 포털, SNS 사업자가 협의체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들 스스로 자정과 정비 노력이 필요한데 연구과제로 진행된 이런 자율규제협의체 출범이 사업자를 돕는 측면도 있다”며 “논의 사항들이 투명하게 열려 있고,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사회 전체가 보완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협의체가 외부 압력을 받아 급조됐다’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회, 시민단체, 언론, 업계 등의 지적이 지속됐다”며 “지난 3월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이 포함된 ‘20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7일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대책 중 하나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지원’을 꼽으며 "학계·언론계·인터넷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자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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