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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개 일자리 만든다던 4대강, 4000여개 뿐”
“34만개 일자리 만든다던 4대강, 4000여개 뿐”
김경협 “경제 속이는 성장위주 이명박·박근혜 정부”…유일호 “일자리 더 많았을 것”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 정책이 실제로는 효과가 제로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1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전 정부에서 내세운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를 신규 창출한다고 호언장담 했는데 실제로는 4000여개에 그쳤다”며 “1만개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는 그나마도 단기 일용직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서는 1만4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나 신규 투자는 0원이었고 직접 고용된 인원은 170여명에 그쳤다”며 “이는 경제를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 홈페이지.

김경협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임금피크제 역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13만개 신입사원 채용 여력이 생긴다고 했으나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와 신규 인력 창출은 아무 관련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1일 발표한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이슈와 논점 페이퍼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해도 고령자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인건비 총액 자체는 현재보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것이고 정부나 재계의 기대와는 달리 청년 신규고용 창출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경제는 법 하나 통과의 영향보다는 법 통과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가 신규일자리 창출과 하나도 연관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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