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춰 11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다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홍렬 경호실장 등에 이어 새로 신설하는 국민안전처 장차관도 군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6개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명령으로 취소했다. 자사고 취소 문제는 소송으로 갈 전망이다. 

아래는 19일 주요일간지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군 출신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삼성 맨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국민일보 <民이 官을 손본다>
동아일보 <수능 개편 TF 만들어 출제시스템 대폭 수술>
서울신문 <'삼성 DNA'로 공직 철밥통 깬다>
세계일보 <기자 우편검열 '法 위의 검찰'>
조선일보 <한국, 외국인투자액 東아시아 꼴찌권>
중앙일보 <한국, 과감한 인플레 정책 펼 때다>
한겨레 <복지엔 쓸 돈 없는데…4대강 예산 7200억>
한국일보 <軍ㆍ民출신 쌍두마차 '안전-공직혁신' 이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 등에 따라 비교적 큰 폭의 장ㆍ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안전처 초대 처장(장관급)에 해군 4성 장군 출신의 박인용(62)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차관에 마찬가지로 육군 장성 출신인 이성호(60)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역시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장에는 삼성 출신의 민간 전문가인 이근면(62)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차관급 정무직 인사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최근 방위산업 비리가 잇달아 터진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인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물러나고 무기개발 전문가인 장명진(62)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내정됐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찬(58)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내정됐고, 통일부와 행정자치부 차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부기(55)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정재근(53) 안행부 차관, 김인수(50)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승진 발탁됐다. 9월 이후 공석이었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상률(54)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교수가 내정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군 장성 일색 우려 “안보와 안전도 구분 못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인사에 대해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느냐”면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벼르고 있다. 많은 언론도 정부가 군 출신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현 정부의 ‘군대 사랑’은 유별나다. 이번 인사로, 안전 사령탑까지 군 출신이 꿰찬 꼴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홍렬 경호실장 등 청와대 요직에는 군 출신이 포진해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 <신설 조직 맡은 생소한 人物들에 대한 걱정>에서 "초대 장·차관을 모두 군 출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략) 군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못하란 법은 없겠으나 장·차관을 모두 군 출신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더 명확하게 비판했다. 사설 <국민안전처 장차관, 모두 軍 출신으로 채워야 했나>에서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을 소방방재청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재난 구조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를 발탁하는 대신 군사 분야에서 뽑은 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군 출신 만능주의’ 인사를 우려한다>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유난히 군 출신 인사들의 기용이 많은 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인사 직후에 ‘또 군 출신이냐’는 반응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건 의미심장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사설 <'공룡조직 군사작전' 우려 앞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장ㆍ차관에 모두 재난안전 관리와는 거리가 먼 군 출신을 앉힌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인사 배경에 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재난안전 관리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군사작전’에 국한된 경험과 전문성을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명령으로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21일쯤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대응 방침은 확고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9~21일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 출산율 세계 최하위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10∼24세의 젊은층 비율은 19%에 그쳐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여성 수명과 피임 보급률, 초·중등학교 입학률 등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번역해 18일 발간한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4950만명으로 203개 국가 중 27위였다. 50위인 북한(2500만명)까지 합하면 19위 규모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3억9380만명)이고, 인도(12억6740만명)와 미국(3억2260만명)이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은 1.3명으로 마카오·홍콩(1.1명)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세계 평균은 2.5명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평균 예상 생존기간인 ‘기대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로 각각 세계 15위, 3위를 차지했다. 세계 평균(남성 68세, 여성 72세)보다 10세 이상 높다. 또한 노인 인구 증가로 10∼24세의 젊은층은 전체 인구의 19%에 그쳤다. 세계 평균(25%)보다 6% 포인트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