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하자, 보수성향의 신문들이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 중앙, 동아, 서울, 세계 등 5개 신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설을 내고 홍 지사에게 힘을 보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중도하차 사례에서 보듯이 민감한 사안인 학생 급식문제는 선뜻 나서서 반대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홍 지사가 총대를 메자 신문들은 기다렸다는듯이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선별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역시나 '예산 부족'이다. 

경향신문 <"보험설계사 취업은 '다단계' 같았다">
국민일보 <근로자 930만명 '시간 빈곤' 시달린다>
동아일보 <입찰비리로 통영함에 장착된 불량 음파탐지기
황기철 해군총장이 구매 '사인'>
서울신문 <통일부 '대북 정보' 핵심 조직 없앤다>
세계일보 <'엔저 공포'에 세계금융시장 요동>
조선일보 <때이른 大權게임, 나라 흔든다>
중앙일보 <15년 전 일본처럼 제조업 살리기 '원샷법' 만든다>
한겨레 <"미-중 싸움판에 낀 새우 자초 외교력 스스로 위축 '중대 패착'">
한국일보 <학생인권 신장ㆍ학교운영 민주화 '조희연 표 교육 개혁' 속도 낸다>

   
 
 

보수신문, 선별복지 촉구 '한 목소리'

보수신문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밝히자, 일제히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며 선별복지를 촉구했다.

[조선일보] 곳곳의 '無償 교육 복지' 아우성, 이대로 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급식비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계층까지 다 무료로 해주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을 포기하게 돼선 안 된다. 넉넉한 가정의 아이들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떼어내 저소득층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투입한다면 '교육 복지'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도 된다."

[중앙일보] 포퓰리즘 겨냥한 홍준표의 무상복지 브레이크
"홍 지사의 지원 중단 선언을 계기로 이제 우리 사회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소득 상위자의 무상급식을 줄이는 등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 바닥나면 복지는 물 건너간다. 재정 파탄이라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정책의 뇌관은 제거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무상급식 포퓰리즘과 맞짱 뜬 홍준표 지사
"모 소득에 따라 급식비의 차등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서도 바른 방향이다. (중략) 어느 시도지사도 정치 생명을 걸지 않고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나 도립 의료원의 무사안일 풍토 개혁 같은 일에 나서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홍 지사의 과감한 행보를 많은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세계일보] ‘홍준표 무상급식’ 논란, 부족한 예산 성찰할 기회
"이런 국면에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진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 시책을 어떤 규모와 속도로 지속 가능하게 펴나갈 것인지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쓸 돈은 모자라고, 돈 쓸 곳은 너무 많은 현실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이런 식으로 오래가지는 못한다."

[서울신문]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결국 무상급식으로 인해 부실해진 교육의 최대 피해자는 학원이나 과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자의 눈으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 ‘정치 댓글’ 수사, 김관진 조사도 안하고 '꼬리자르기'

국방부 검찰단은 4일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또 비껴나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게서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부대원들이 작성한 78만여건의 댓글을 재분석한 결과 이른바 ‘정치글’은 1만2800여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장관이던 김관진 실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년도 넘게 시간을 끌더니 결국 내놓은 결과는 참으로 부끄럽다. 애초에 성역을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관진 실장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정치 댓글’ 사이버사 윗선 김관진은 조사도 않고 ‘면죄부’> 기사를 내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군 조직 특성상 국방부 직속기관인 사이버사가 당시 장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보고도 없이 정치 댓글 작업을 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12일만에 돌아온 김태호 ‘뭇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가 12일 만에 철회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많은 신문들은 기자칼럼 등을 통해 김 최고위원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의 혁신과 쇄신, 변화를 위해서는 지도부에 남아 더 강력하게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복귀 입장을 밝혔다. .

세계일보는 "김 최고위원의 럭비공 행보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평"이라고 보도했다. 사퇴 당시 “개헌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날까지 경제활성화 법 처리도, 개헌 논의도 진전된 게 없어 복귀 명분 또한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사퇴도… 복귀도 뜬금없이 김태호 12일간의 '정치쇼'>라는 기자 칼럼을 냈다. 한국일보는 “복귀는 절대 없다”던 약속을 채 2주일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가벼운 처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혁신을 입에 달고 살던 여권 차기 대선주자의 일원이 ‘구태 정치쇼’를 펼쳤다는 비난이 비등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분명한 것은 그가 이번 파동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원들의 표심을 허투루 내던지고 그는 ‘김태호식 통 큰 정치는 없었다’는 원성만 사고 말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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