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종영한 KBS 수목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였던 태양기획이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태양기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디어오늘 11일자 참조)

최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죄하기는커녕 보조출연자 노조 간부와 유족을 고소하겠다며 나서는 태양기획과 이강용 대표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즉각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태양기획은 최근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과 이규석 사무국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태양기획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에게 13일까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문서를 전달했다.

최 의원은 “태양기획은 박희석씨 사망 이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보조출연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의 산재승인 신청을 방해했다”며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 이강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와병을 핑계로 불출석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보조출연자의 근로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