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두고 내부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초 ‘김종인-이한구 입씨름’을 넘어 여당 경제 정책 방안의 문제까지 확산되는 형국이다. 서울경제 1면 기사<산으로 가는 새누리당 금산분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달 말 금산분리와 순환출자에 대한 최종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지향점과 일관성을 상실한 채 당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실천모임은 11일 비공개 모임에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과 의결권 제한, 자본적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금산분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례로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중간금융지주사를 세우지 않는다면 의결권이 5%로 축소된다. 따라서 이 방안은 삼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같은 날 개최한 토론회에선 참석자들 대부분이 개별 대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금산분리 등 획일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한겨레 6면 인터뷰 기사<남경필 “박근혜,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 받아들여야”>에서 “(박)후보가 큰 방향에 대해선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밝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을 시사했다.

이 같이 새누리당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보수성향의 동아일보도 ‘쓴소리’를 했다. 동아는 사설<‘박근혜 경제’ 중심부터 잡아야>에서 “(여의도연구소의 토론 내용은)당내 급진파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순환출자 금지 같은 대기업 개혁 법안과는 다른 기류여서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같은 당 안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한 설익은 경제민주화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동아는 “아직 후보도 못 내고 있는 야당은 그렇다 치고 박근혜 의원을 일찌감치 대선후보로 선출한 집권 여당 새누리당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 민주화를 놓고 티격태격하느라 한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10면 기사<법인세 공제·감면액, 대기업 4공이 중기 21만곳보다 많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2010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5000억 원을 웃도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4대 기업의 공제·감면액 합계가 2조449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과세 대상 35만 개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21만2836개의 공제·감면 총액 2조3351억 원보다도 1140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한겨레는 사설<대기업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니>에서 “수조 원, 수천억 원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천문학적인 세금 감면을 몰아주는 것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런 현실에 눈감으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내세우는 것은 기만”이라고 논평했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추진돼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최종판’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주택 등에 한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등 야당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 같은 폐지 방침에 대한 시장 반응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정남수 팀장은 한겨레에서 “실상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라고 비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중앙에서 “상한제 폐지로 물량이 추가되면 거래가 더 위축될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서 “단기간에 정부가 대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10면 기사<민변,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고발>에 따르면, 지난달 24, 3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조아무개 전 토목사업본부장 등은 ‘토목사업본부가 연초 비자금 계획을 짰다.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비가 부풀려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비자금을 현장에 내려보내 사용했고 조성·사용내역을 장부에 기재해 관리했다’는 등의 진술도 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칠곡보 공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을 지난 7월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4대강 대책위’는 11일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 조아무개 전 토목사업본부장 등 6명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향후 수사 과정도 주목된다.

민변은 “검찰은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당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연관성, 비자금이 현 정권에 제공된 혐의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건설사도 앞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이 법정에서 밝혀질지 주목되는 소식임에도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에서만 이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이날 한겨레 17면 인터뷰 기사<“박정희 개발독재로는 미래성장동력 찾을 수 없다”>에서 “안 원장을 최근 몇차례 만나기는 했다”면서도 “다시 공직에 출사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원칙을 세워 정치권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에 안 원장이 ‘모피아’(재경부 출신 금융 관료)의 대부로 불리는 이 전 부총리를 기용할지, 안 원장이 얼마나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펼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