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정부여당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강행 논의의 퍼즐을 맞추고 있다.
최 의원은 18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형태근 이병기 이경자 방송통신위원들이 22일 당정협의 후 24일 기획재정부 발표 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지부터 확인했다. 이들 세 위원은 모두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17일 송도균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차관회의 결정사항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
최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섰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렙에 대해서 확실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추슬렀다. 이에 최 의원이 "그렇다면 22일 논의, 24일 발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확답을 요구했다.
그러자 송도균 부위원장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선진화과제로 정한 것이다. 일단 과제로 2009년 12월까지 논의를 하자고 제목만 정해진 것이지 실체는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도 "이를 공식 제의한 바도, 협의한 바도 없다"며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에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한 뒤 발표를 하고, 방통위 내 공식논의 및 의견수렴은 2009년이라는 시한아래 사후에 하겠다는 것이다.
▲ 최문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
이는 하루 전 KOBACO 소관부처인 문화부의 발언 내용에서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다. 김 차관은 17일 '2012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도입한다는 게 문화부 당초 의지였는데 결국 방통위 뜻대로 됐다. KOBACO는 김 차관 소관인데 방통위 들러리 선 것 아닌가'라는 최 의원 지적에 2012년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검토'라는 문구를 넣은 것만 강조했다. '2009년이라는 시한을 지우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방통위의 자기모순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논의와 의견수렴은) 문화부에서 하게 하라. 인수인계를 해서 하든지, 그게 법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문화부가 할 것을 우리가 챙겨서 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여당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림은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방송통신위원회 | ||
최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가상광고 등 충격이 적은 것은 반대해놓고 지금 갑자기 충격이 큰 것을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며 "방통위가 주도하고 있는데 절차가 잘못돼 있다. 언론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로 논의하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방통위가 2008년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한 40개 신청단체의 신원을 경찰에 조회의뢰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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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경찰청장을 수신자로 해 작성한 '시청자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라는 제목의 공문. ⓒ최문순의원실 | ||
최 의원은 "촛불정국을 거친 이명박 정부가 반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을 억압하려는 일환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법률상 근거도 없는 이번 조회는 장차 정부에 반대하는 시청자 단체를 사업비 지원을 매개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