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비리 유치원 실명 명단’을 공개한 후,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에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 의원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교육청을 질타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 때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행정문제를 공개한 후,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라며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에게 가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교육감들과 교육당국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91%가 비리가 있었다고 적발됐는데, 교육청이 2013년부터 5~6년간 감사해서 확인했는데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개선도 하나도 안 이뤄졌다”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뭘 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뭐가 겁이 나서 방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결국 엄마들이 나서고, 국회의원이 소송을 각오하고 공개하도록 두시면 안된다”며 “이건 여러분(교육청)의 역할이었고, 교육청이 공개했어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의원실에서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를 이야기하는 토론회에서, 시민감사관이 참가해 정보를 말한 것을 두고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정보 누설”이라고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지난 10일 이재삼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대비 회의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을 두고 “감사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지난 토론회 경기도의 시민감사관 발제자를 겨냥해서 감사 등의 정보를 누설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겁박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재삼 감사관은 “외부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부서 내에서 의견을 여쭤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런 발언이 감사관에게 어떤 부담을 줄지 알고 있느냐. 그날 토론회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발제자로 나섰는데, 국무조정실은 되고, 시민 감사관은 이야기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재삼 감사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런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데 부서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을 공유하자는 그런 그 취지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원장들이 완장을 차고, 시민감사관들을 하대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감사관은 “결과적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반복했다.

이밖에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유치원 운영자의 부정수급이 발견돼도 환수하고 처벌하기 어려운 현재 법을 개정할 것을 표명하고 △지원금 외 보조금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며 이에 감시를 제대로 할 것을 당부하고 △인천 교육청의 경우 감사를 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외주를 주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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