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다루면서 패널로 참석한 강연재 전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변호사)가 “난민 문제는 솔직하게 토론해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하고, 난민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 수용 반대편에서 토론을 진행한 강연재 변호사는 “난민 문제는 예멘 인근인 부자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송호창 전 민주당 의원(변호사)은 난민 수용에 있어 법무부가 난민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인정비율이 매우 낮고, 사용 예산도 작년 기준 연간 8억 정도라고 전한 뒤 난민 문제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가 5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 논란 △난민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인지 △내국인과의 일자리 다툼 △난민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에 대한 생각 차이 등이 논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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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연재 변호사는 “정말 난민인 사람도 있지만 일자리를 얻어서 돈을 벌기위한 허위 난민 신청도 있고 브로커도 있는 상황이라, 현재 법무부도 관리와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주장한 뒤 “또한 난민 인정이 안되더라도 난민 인정이 날 때까지 최대 5년 정도 한국에서 머물 수 있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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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호창 변호사는 “현재 제주경찰청장이 발표한 예멘 난민의 범죄 신고는 1건도 없다”며 “지금 제주도에 온 예멘 사람들은 난민 인정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라 행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 오히려 이들은 문제를 일으키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최근 이슬람 관광객이 연 2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난민에게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난민 수용 반대 측에 선 류병균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자문위원은 “난민에 대한 우려를 편견과 혐오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감정은 본능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송호창 변호사는 “한국 사람 중 난민으로 외국에 간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인 난민들도 혐오발언을 듣거나 혐오범죄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국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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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연재 변호사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부자나라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할 것 같다”며 “이것 역시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난민들이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호창 변호사는 “오죽하면 제주도까지 왔겠느냐”며 “난민 처우에 대한 정책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지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므로 난민을 위한 성숙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