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양국의 감정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에 대한 과거사 사과 요구로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독도는 한국의 땅이고, 과거사는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이 이상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왔다. 당연히 우리 땅이고,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 발끈한다면 오히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이것이 외교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 것은 한국대통령이 한국 땅을 밟는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애초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후에 일본의 예상되는 반발과 행동에 따른 추가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허둥대고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갑자기 ‘최후의 외교카드’를 써버렸을까? 왜 ‘일본정부’가 아닌 ‘일왕’을 직접 언급했을까? 그리고 이후 일본의 파상공세에 갑자기 수비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뭘까? 민주당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정청래 의원을 만나 그 이유를 물었다. 인터뷰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정청래 의원실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단어 그대로 ‘친일’이라 평가받던 이명박 정부 대일외교였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 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농담처럼 얘기하면 항상 오락가락 우왕좌왕 좌충우돌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일관성을 갖기 위해 일본 문제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아니냐(웃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며칠 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익을 위해 추진했다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외통부장관에게 질의했더니, 지금은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추구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 된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고 얘기했다. 이는 대통령 자존심보다 국민과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독도 방문이 대통령으로서 속 시원할 수 있다. 박수도 받을 것이다. 본인은 당당한 행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중함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자체를 잘못했다고 깎아내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후 일련의 과정이 문제다. 동아일보 기자가 칼럼에서 ‘독도방문으로 끝내지 왜 맥락 없이 일왕을 건드리나?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 가야하면 임기 초 힘 있을 때 가야지 가장 안 좋은 시기를 골라서 간 건 국민들에게 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여기에 동의한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 심중을 파악하고 역지사지로 지혜롭게 언사 해야 한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하든 일본에 있어 왕은 신과 같은 존재다. 독실한 크리스천에게 예수님 욕 하는것과 크게 차이 없다.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 노다 총리는 오다(오더)를 내리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제제조치 강구를 각 부처별로 지시했다. 우리가 당당하면 우리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고 맞대응 조치를 강구하라 해야 한다. 그런데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만 일본 내에서 지지를 받게 만들고 있다. 나는 본인의 의도가 그게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친일외교가 됐다고 본다.”

- 대일관계는 특수해서, 기존 노무현 정부 때도 독도문제와 관련해 초기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다가 후기 일본의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이후 강경대응으로 변했다. 대일외교의 변수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아닌가? 당시 외교적 변화와 지금의 차이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이전에 없었던 외교적 도전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판단한다. 우리의 기본적 대일외교 기조는 독도 독트린(노무현 정부가 유엔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를 선언)에 나와 있다. 핵심요지는 국제사법재판소 분쟁조정 등에 응하지 않으니, 그렇게 알라는 것이다.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에 가장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그게 가장 맞는 조치다”

-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배타적 경제수역 논의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서 한국의 지배 정당성을 크게 훼손당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말 할 수는 없다. 다만 자꾸 전 정권, 전 정권하는데, 현직대통령이 더 중요하다. 전직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마치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참여정부도 했다는 식이다”

- 독도 방문에 대해 야권은 외교적 최후의 한수를 설득력 없는 시점에 써버렸다고 비판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다른 것 같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국민적 지지가 있고, 모두 박수칠 것이라는 거 안다. 역대 대통령도 다 알지 않았겠나? 모두 독도방문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 박수는 있어도 대일외교에 도움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속 시원할 수 있지만 외교는 속 쓰려도 웃어야 할 때가 있고 기분 좋아도 표정관리 해야 할 때가 있다.
외교통상부 말대로 우리 땅인데 왜 못 가겠나?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지만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 우기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미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 하고 있고, 일본이 침탈을 시도 하는 것도 아니다. 보통 자기들 내부 용으로 독도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나?
독도 방문은 반대하지 않으나 신중치 못한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국민의 박수를 받겠다는 유혹에 빠져서 가기보다는, 참고 일본을 덜 자극해서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

- 독도 표지석을 세운 것도 의도는 모르겠으나 매우 상징적 행동이다. 대통령 이명박이 국토인 독도에 가서 표지석을 세웠다는 건 국내용이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적인 공세에는 이렇다 할 대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용과 국제용 온도에 차이가 큰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을 작가 동의 없이 훼손하기도 했다.

“당연히 국내용이다. 일본에서는 화살을 준비했다가 지금 마구 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피하기 급급할 뿐 일본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게 없다.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독도 방문하고 일왕을 공격하는 호기는 온데간데없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작가가 화가 나서 자기가 했던 흔적도 아예 없애달라는 말을 들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다.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 못하면서 작가정신 훼손하면서 국민 어떻게 상대하려는 것인지, 경박함이 빚어낸 촌극이다.“

- 교도통신 엠바고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이미 정부가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통보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경우 사실상 대통령 행위에 대해 일본의 사전양해가 있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사전에 알렸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교도통신 문제도 엠바고를 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다만 엠바고를 어겼다면 징계수위를 보고 진실을 볼 수 있다. 지금 어떤 수준으로 징계하겠다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데, 교도통신의 반발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이쪽(정부)이 잘못한 것 아닌가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이정도로 심대하게 엠바고를 어겼다면 추방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응이 없다.
또 하나 의문은 외교통상부가 3~4년 전부터 독도방문을 기획했다는 주장이다. 팩트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내 추론은 이번 방문이 기획된 것이라는 외통부 장관의 항변은 (대통령)돌출행동을 덮어주기 위한, 감싸기라고 추론 된다. 대통령은 독도방문 전에 외통부에 통보도 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장관은 자기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다.”

- 외통부 장관은 알고 있는데, 외통부는 몰랐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 돌발행동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외통부 장관은 우리 땅을 순시하는 것이니 행안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니 그럴법한 이야기지만 독도는 대일관계에서 외교상으로 특수하다. 그럼 당연히 외교통상부와 사전에 긴밀하게 조율하고, 전략을 짜야 했다.”

- 이렇게 돌발적으로 독도에 가야 했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사방팔방 지지율은 떨어지고, 어떤 것도 성과는 안 나고, 임기 말은 다가오고 레임덕은 오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중심으로 가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돌발행동을 하는 것 같다.”

- 이명박 정부 임기 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민감정도 크게 고조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묵은 감정이지만 현재의 양상은 다분히 극단적이다. 일본의 행태를 보면 사과할리도, 독도를 포기할리도 없어 보인다. 한일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한마디로 수습곤란 난망한 상태다. 지금 우리가 400M 계주를 하는데, 다음 주자에 바톤을 넘겨주기 전에 몇 번 넘어져 구른 것이다. 이 바톤을 넘겨받더라도 다음 주자가 완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한달 전만 보자, 국익을 위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다면서 지금은 너무 머쓱해졌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내가 1년 앞을 내다보라는 말도 안하겠다. 그래도 한 달 앞은 내다봐야지, 이게 무슨 외교냐 똥볼 차기지”

- 한국도 한국이나 일본의 대응도 외교적 수준을 넘어섰다.

“국내정치 용이다. 일본도 선거는 닥쳐오니까. 냉전시대 남북관계에 대해 학자들은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남한은 김일성 욕하고, 북한은 박정희 욕하고 그러면서 체제를 안정시키는, 이명박 대통령도 국내정치용으로 한 행동이 너무 커져버렸다. 스텝이 꼬인 상태다.
일본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왕의 경우 우리와는 화해하기 어려운 존재다. 하지만 현 일왕은 그동안 나름 친한파적인 언행을 해왔다. 전두환이 사과하라고 하니 사과도 했고, 나름의 성의표시가 있었다. 어쨌든 그 동안의 노력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도 지금 할 수 있는 극한의 발언은 거의 다 했다. 외상이 나서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미 극과 극을 치닫고 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습은 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최후의 카드를 써버려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외통부가 물 밑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외교부의 분전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당분간 휴전 혹은 냉각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냉각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 몇 가지만 정치관련 질문을 하겠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정청래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지지선언을 하지 않을 계획인가?

“나는 선관위 부위원장이다. 모바일투표를 총괄하는 인터넷 소통위원장이다. 특정후보를 어떻게 (지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동영 의장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지지여부를 표명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형태는 아닐 것 같다.”

- ‘안철수의 멘토’라는 법륜스님이 어제 민주당 의원 앞에서 강연을 했다. 일각에서는 모임을 주최한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안철수 지지모임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법륜스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정신이 지금 민주당의 강령이다. 평화통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때문에 이 분을 모셔 얘기를 들어보는 차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법륜스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 민주당에 누가 될까 기자들 질문도 안 받겠다고 하셨다.”

-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물건너 갔다. 단일화가 가능하겠는가? 단일화를 한다 해도 제1야당이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 등 주요 선거에 연달아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건 정청래 개인의 입장이고 예상이다. 경선이 다음달 16일, 결선까지 가면 23일 끝난다. 추석은 9월 30일이다. 이 사이 기간, 안철수 원장이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어떤 형태든 본인의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내가 안철수 원장이라면, 민주당의 입당은 최대한 늦출 것이다. 그 (무당적)상태에서 단일화 경선을 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이길 경우, 민주당 입당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졌을 경우 민주당 후보를 적극 도우라는 요구 또한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찌됐든 독자적으로 끝까지 ‘고’는 안할 것이다.
대선을 전망해보면, 나는 박근혜를 제외한 민주당과 안철수가 이길 것이라고 본다. 우선 이번 새누리당 경선은 역대 최고 득표율이면서 최저 투표율이다. 박근혜를 직접 투표한 사람은 8만명 정도다. 이는 박근혜에게 확정성은 있지만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다. 확고한 고정지지층은 있으나 유권자의 지지를 넓힐 영토는 없다. 대선은 확장성 없는 확정성으로 승리한 역사 없다.
이회창도 국민의 정부 이후 4년 11개월 동안 대통령이었다. 그걸 노무현 후보가 한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선은 출렁이는 시대정신과 대중들의 요구가 분출해 그 역동성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없는 것은 역동성과 탄력성이다. 박근혜 후보가 최고의 강자처럼 보이지만, 판이 벌어지면 고정된 지지층의 집안잔치가 될 것이라 본다.”

- 나름 확장성을 위해 봉하마을도 간 것 아니겠는가?

“봉하마을 간 건 잘한 일이다. 다만 봉하마을 갈 때 카메라 수행과 함께 사과문을 동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과문 없이 카메라와 간 것이다. 진정성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사진 찍으러 다닌 것이다. 사람들은 사진 한 번 찍은 걸로 감동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박근혜 참모였다면 스탈린의 딸과 똑같이 하라고 주문했을 것이다. ‘스탈린은 독재자고 나는 딸로서 침묵했다. 비난과 욕은 내가 안고 가겠다’는 그런 말.
만약 박근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위협적인 후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없다. 그것 없이 지지율을 올리기 어렵다. 국가의 대표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헌법에 4.19 민주정신 계승이 나와 있는데, 이를 전면 부정하면서 어떻게 헌법 수호를 말할 수 있나? 아직 박근혜 후보는 2012년 대선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하다.”

- 이미 부동층은 줄어들고 야당 단일화 가정 하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이 4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다. 확장성은 양측 모두 떨어지는 것 아닌가?

“어느 사회든 보수가 진보보다 10%앞선다고 한다. 새누리당 고정지지 35%, 민주당 및 야권 25%, 이 갭을 극복한 것이 김대중, 노무현이다. 대선은 고정지지층이 아니라 좌우를 넘나드는 중간층의 향배에 따라 달라진다. 10%의 갭은 있지만 이 갭은 대선판에서 엮는 분위기로 뒤바꿀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더라. 박근혜도 안심할 수 없다.”

- 다시 외교 얘기로 돌아가서,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 전반을 조망해달라.

“외교는 국익추구다. 그런데 국가이익을 잃었다. 국익외교가 아니라 실익외교다. 성공한 외교가 없다.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 나서 이산가족 상봉도 안돼고 있다. 중국관계도 오히려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진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 길 잃은 고아다. 국내든 외교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차분한 대응이다. 가장이라면 하루하루 사표 쓰겠다는 유혹에 빠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