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내 언론시장을 자본에 예속시키면서 여론 독과점 등을 심화시킬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기관이 한나라당과 일부 족벌 신문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언론시장 개악 논리를 확대재생산하는 꼴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7일 MBC와 KBS 2TV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중장기 개혁과제로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방송사업의 소유 겸영, 진입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 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공영방송사의 민영화추진 △미디어 간 교차소유 등 규제완화 △대기업의 미디어산업 진출 △미디어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목표 달성의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 중앙일보 10월18일자 2면.

보고서는 특히 현재 지상파 업계가 4공영(KBS1·2, MBC, EBS) 1민영(SBS) 체제로 공영방송사가 지나치게 많다며 MBC와 KBS 2TV의 민영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너무 많은 공영방송사가 좁은 광고 시장에서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여 공익적 프로그램 공급이 어렵고, 신규사업자의 방송진입과 서비스의 보급 속도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의 보고서에는 거대 자본에 방송을 예속시키고 메이저 신문의 독과점을 더 확산시켜 여론시장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독소조항이 그득하다. 그 일부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지난 6월 밝힌 '언론관'과 흡사하다. 이 후보는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신문법을 폐지하라"고 대놓고 주문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신문과 방송 겸업 금지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방송 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조선일보는 자회사인 디지틀조선을 통해 케이블TV 채널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방송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중앙일보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려는 플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 노조 등은 한경연의 보고서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재벌과 족벌신문의 방송 장악 음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리는 시민사회영역에 속한 방송을 자본에 예속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며 "방송을 장악하여 자본의 논리를 전파하고 민주적 여론을 왜곡하는 그들의 궤변을 신문과 방송에 동시에 쏟아내게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등의 성명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공영방송은 계층과 지역을 넘어, 정보와 문화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업방송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문화양식을 제공한다. 공영방송의 채널 축소는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한다. 진보한 사회는 공적 영역의 양적, 질적 확대 속에 이뤄진다. 공영방송의 재원위기 타개는 TV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방송시장을 유·무료 시장으로 획정해 무료방송의 경쟁을 완화하고, 유료방송의 경쟁체제를 통해 도모할 일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민영방송사 소유가 가능한 재원은 오로지 재벌 밖에는 없다. 최대이윤만을 위해 작동해 온 한국 재벌기업이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겸영 요구는 족벌 신문을 거느린 재벌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하여 이종매체 간 겸영제한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벌들은 족벌 신문들과 함께 헌재의 판결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행 언론 관련법의 취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수위를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한경연 보고서나 한나라당의 언론정책,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 등은 언론의 건전 구조 형성이나 여론의 다양성 보장 등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도 신문시장은 수구 언론이 70%대를 과점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왜곡된 신문시장이 방치된 채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업 허용 주장 등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