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달 말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의견 개진을 막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1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민변이 '인터넷시대,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기획하는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다.

이번 선거법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규제와 헌법적 문제'(조소영 부산대 교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관련 표현행위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제도와 그 문제점' (김기중 민변 언론위원회)을 중심으로 규제적 접근을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될 예정이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장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에서 허용되는 표현행위와 금지되는 표현행위의 기준',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OSP와 공직선거법 규제의 문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황승익 판도라TV 마케팅 담당이사가 'UCC와 선거법', 하재근 미디어몹 칼럼니스트가 '네티즌 논객 의견'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