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요 팀장: BBC는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75%, 기타 수입이 25%인데, 기타 수입이 바로 인터넷이나 유료방송에서 벌어들이는 상업적 재원입니다. BBC가 왜 25%를 상업적 영역에 할당했느냐면, 100% 공적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재원구조의 포트폴리오가 공공성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거죠. KBS의 경우 상업적 활동 자체는 장려하되 광고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남표 박사: 공적 서비스의 영역설정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있겠지만,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양질의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체간 균형발전’인데, 현재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형태의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에 대한 최 기자의 의견은 어떤가요?

미디어시장 담당부처 제각각

최진순 기자: 신문 중 일부가 이미 TV 플랫폼에 진입해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신문산업 내부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하다보니 신규영역 진출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두더라도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선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신규 미디어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도채널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신문사 계열 PP들도 사실상 보도행위를 하고 있거나 보도채널을 염두에 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채널을 계속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미디어 공공성과 공생의 길찾기’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김영철 국장: 국가가 이종미디어 사이의 진입을 규제해왔던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집단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이종 플랫폼 간 상호진입은 허용하되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자본의 과도한 지배력을 막기 위한 진입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제로서는 동일한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는 사회적 룰을 만들어서, 그 결과 여론형성이나 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남표 박사: 새로운 시장획정의 필요성은 동감하는데 정부 담당부처조차도 단일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 신문은 문화부, 방송은 방송위가 주로 규제하는 상황이지요. 누가 시장획정의 주체가 될 것이냐도 어려운 문제죠.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포털의 경우는 어떨까요?

김지연 실장: 현재 인터넷 서비스의 형태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그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역기능 때문이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막연할 때가 많아서 논쟁을 하기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역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무조건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면 규제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최진순 기자: 인터넷으로 가면 포털만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신문·방송 모두 포털의 심부름꾼 신세인 상황인데 포털 관련 규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동안 무규제 속에 있었던 포털이 지금 규제와 관련된 시련을 겪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텐데요.

신문사업자 입장에서는 포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를 보면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대 포털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포털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해나 감정적 대응이 앞서 포털에 대한 심도있는 공공적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일단 그동안 포털이 신문사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파트너로서의 공존인식을 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포털이 그동안 신문에 보여준 구태를 얼마나 벗느냐가 앞으로의 관계를 규정하게 될 겁니다.

이상요 팀장: 지상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이남표 박사: 올드미디어에 대해 포털이 ‘갑’의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것인데 포털 쪽에서는 그게 왜 포털의 책임이냐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김지연 실장: 시장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담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는 상당히 대중적인 것인데도, 서비스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최 기자께선 포털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지만, 저희가 보기엔 포털은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용자들의 영향력이 강력한 것이고, 포털은 그런 영향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또한 포털의 경우 이용자들의 전환비용이 없어 2∼3년 안에 1위 사업자가 바뀌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용자들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는 구조죠.

이남표 박사: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 두려운 것은 포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본입니다. 포털의 힘이 이용자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자본이 이끌어가는 힘과 이용자들의 의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지연 실장: 규제에 관련해선 자율규제가 적절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광고심의나 이용자위원회도 법적 강제보다 앞서 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융합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제이슈는 ‘망 중립성’이며,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 사업자 모두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규제는 설비사업자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자가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남표 박사: 망 중립성 문제는 매우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이번 좌담에 통신사업자 쪽 인사가 불참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 정리하는 발언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 국장: 망 중립성 같은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며, 절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는 더욱 확실하게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결국은 모든 미디어 사업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겁니다.

최진순 기자: 첫째,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반영돼야 할 것. 둘째, 정책당국과  사업자들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할 것. 셋째, 여론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이 확보될 만큼 논의가 있을 것. 넷째, 포털과 신문 사이의 실질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자율기구를 만들 것 등 이상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김지연 실장: 매체 간 자율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기존 미디어에서 판단해줬으면 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 매체가 가진 장점이 있고, 이를 서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기존 매체에 악영향만 끼친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도 많이 미쳤습니다. 예컨대 뉴스나 프로그램을 포털에 제공함으로써 개별 콘텐츠가 가지는 영향력이 보다 강해졌죠. 이런 측면을 증진하다보면 역기능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요 팀장: 디지털화로 인해 이용환경이 다양화됐지만 그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라건대는 방통융합이니 하는 논의가 가속화되기보다는 지상파 방송이 어떻게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으면 합니다. 이는 정책적인 문제로 이어지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상파의 MMS와 데이터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자율적 협의기구가 꾸려지면 지상파도 끼워주면 좋겠습니다.

수용자는 소비자이자 시민

이남표 박사: 융합국면에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사업자 중심적이었다는 지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의의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 논의는 어떤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게 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수용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이중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용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시민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제도이지만, 시민에게도 최적의 제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용어해설 ▷지상파 MMS(Multi Mode Service)= 지상파 MMS란 당초 디지털 지상파TV 1개 채널에 할당된 6MHz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HD(고화질)급 TV 채널 1개 외에도 1개 이상의 SD(표준화질)급 TV 채널과 오디오·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지상파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TV·오디오·데이터 채널을 제공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PSP(Public Service Publisher)= PSP는 기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모바일·IP 기반의 신규 플랫폼에 공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멀티플랫폼 PP를 뜻하는 용어다. 이는 지난 2004년 영국의 미디어위원회인 오프콤(Ofcom)이 제안한 개념이다. ▷식견있는 시민(informed citizen)= ‘식견있는 시민’이란 언론학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이상적인 시민상을 설정한 개념으로 단순한 정보이상의 비판적 시각을 갖춘 시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