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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경제정의에 조선일보는 ‘겁주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명박의 4대강, 국민의 품으로?…전두환 추징 10년으로 갈 듯

[0호] 2013년 06월 20일 (목)

정상근 기자

dal@mediatoday.co.kr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진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을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각종 비리에 얼룩지고 수질오염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됐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을 본격화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19일 국회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진보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경제민주화와 노동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제3정당 설립을 사실상 천명했다.

조선일보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1면 <이대로 가면…올 세수 28조원 ‘펑크’>제하 기사와 3면을 털어 경제민주화 입법 규제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며 경제 활력이 떨어져 결국 세수가 줄어들고 국가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포는 언제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2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4대강 빚 갚으려면 물값 인상 필요”>
국민일보 <과징금 회피 수단된 ‘리니언시’…담합 2건 중 1건>
동아일보 <관료 vs 대선 공신 ‘자리 전쟁’ 불붙다>
서울신문 <한·중 전방위 협력 ‘액션 플랜’ 만든다>
세계일보 <기술창업 땐 인센티브 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조선일보 <이대로 가면…올 세수 28조원 ‘펑크’>
중앙일보 <“세계 핵탄두 3분의 1 감축” 오바마, 냉전 이전 회귀 제의>
한겨레 <여야, 전두환 추징시효 ‘10년 연장’ 사실사 합의>
한국일보 <대기업 40% “올 신규채용 축소”>

‘MB의 잔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 부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물값을 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1면 <정부 “4대강 빚 갚으려면 물값 인상 필요”>제하 기사에서 “4대강 부채 해소와 수도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애초 4대강 주변 친수구역개발 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이같은 특혜에도 친수구역개발은 부동산 침체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고,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출한 돈의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6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은 “수공이 자체 사업으로 낸 수익으로 빚을 줄일 수 없는 것은 특유의 사업구조 때문”이라며 “핵심사업인 수도사업 적자분을 보전하고 나면 사실상 4대강 부채를 값을 여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수구역 사업이 어려워) 사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자금을 빌리는 게 불가피해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4대강은 수질이 악화되고 쌓여있는 모래(골재)가 팔리지 않아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인데, 한겨레는 12면 <애물단지 전락 ‘4대강 준설토’> 제하 기사에서 “경기도 여주군이 수천만원을 들여 준설토 위에 모래썰매장을 만들기로 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모래썰매장을 만드려면 오히려 모래를 구입해 더 쌓아야한다.

박근혜 정권은 내부 투쟁 시작되고

전직 대통령이 쌓아놓은 부채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현재 관료들과 대선 공신들 사이에 자리다툼이 시작됐다고 동아일보가 1면 <관료 VS 대선 공신 ‘자리 전쟁’ 불붙다>제하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최근 관료출신들이 잇따라 공공기관장을 차지하고 나서자 새누리당 친박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 동아일보 6월 20일자. 1면.

동아일보는 “한 친박계 중진의원은 정권 출범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을 내심 희망했고 그 의사는 청와대에도 전해졌으나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받아드리지 않겠고 결국 LH사장은 국토교통부 사장 출신 이재영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임기 초부터 시작된 대선 공신들과 관료출신들의 자리를 둘러싼 숨은 전쟁이 수면 위로 폭발하는 분위기”라며 “공공기관장 자리가 주료 관료출신들에 주어지자 대선 때 뛰었던 친박진영에서 ‘고생해서 정권 잡았더니 관료들이 다 해먹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정원 사건, 운전대 꺾으려는 새누리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사건이 자꾸 본질과 상관없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은 여야 국회 상임위원장들 간의 고발사태로 까지 이어졌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박영선 위원장은 서상기 위원장을 수사의뢰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정원 사건은 NLL까지 왔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을 다시 들고 나와 공세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박영선 위원장이 또 다시 ‘제보’를 바탕으로 “NLL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6월 20일자. 4면.

새누리당은 또한 계속해서 민주당의 국정원직원 매수설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애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감금’과 ‘국정원직원 매수설’에 대한 검찰조사는 시작도 안했다며 뻗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확산되면서 비교적 침묵을 지키며 관전했던 새누리당이 검찰의 ‘선거법 위반’ 발표 이후 대대적인 역습에 나선 것이다. 또한 NLL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민주당이 안보를 경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 직원도 매수하고 NLL도 팔아넘겼다는 것, 그것이 새누리당의 목표로 보인다.

‘진보적 자유주의’,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거대 양당에 의한 지배구조가 자리잡는 동안 정당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새 정치 갈망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새로운 정당정치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제 3정당 창당을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새로운 대안정당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며 “시민 참여를 강화한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진보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별성에 대해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 같은 사회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일보 6월 20일자. 5면.

최 이사장의 구상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챙길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보인다. 기존 새누리당-민주당 정권이 단순히 경제성장률에 초점을 맞춰 국정을 운영해온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지지기반이 될 노동자,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노동자, 취약계층을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정당이 결국 변질되거나 힘을 상실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강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진보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자유주의와 어떤 모순점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경제민주화? 겁 주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면 <이대로 가면…올 세수 28조원 펑크>제하 기사를 통해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걷힌 세금이 작년보다 9조3521억원 줄어들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5년 동안 연간 27조원씩 135조원을 마련해 늘어나는 복지 재원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는데 세수가 늘기는커녕 격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세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세무조사에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세무조사로 세수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6월 20일자. 3면.

조선일보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벌이는 세무조사,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기업 쥐어짜기·압박하기’라고 규정함으로서 국가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세수위기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재벌위주의 왜곡된 시장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의 경제구조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다려라 전두환’

여야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과 관련, 추징·몰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8건의 ‘전두환 추징법안’을 심사하면서 시효연장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년 마다 찔끔 걷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추적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6월 20일자. 1면.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제에게도 추징을 해야 한다는, ‘범위’를 놓고는 여야 이견이 여전하다. 여당은 연좌제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고 야당은 ‘5·18 특별법’ 등 예외조항을 내세우며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 25일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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