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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년 미룬 ‘성별정정’ 한국 사회는 허할까

[인터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
성별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트랜스젠더 일상·기본권 침해
성별정정 법적근거 미룬 15년, 법원 곳곳에서 인권침해 만연
“국회, 선거 앞두고 차별금지법 미루는 ‘나쁜버릇’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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