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파격 없으면 어려워”
문정인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파격 없으면 어려워”
문정인 교수,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전망’ 강의…“완전한 비핵화, 2022년(트럼프 임기)까지 이뤄질지…동결, 신고, 사찰, 검증 과정 겪으면서는 우려가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7일 국회 강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이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일반적 비핵화 과정(동결, 신고, 사찰, 검증)을 겪으면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교수는 국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후 북핵 전망’ 강의에서 북미관계 향후 전망을 “제일 큰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2022년 1월(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까지 이뤄질까”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완전 비핵화는 무얼 의미하냐는 논쟁이 가능하고,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며 “완전 비핵화는 북한이 해체대상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 지식을 가진 핵과학자와 기술자를 완전 없애는 건데 앞으로 2년 반 사이 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사찰과 검증까지 할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를 화끈하게 폐기하는 등 협조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교과서적 처방 순서(동결, 신고, 사찰, 검증)에 따르면 완전 비핵화에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가 아는 검증 주의자들의 순서가 아니라 중요 부분의 해체를 동결 다음으로 가고, 신고를 그 다음으로 하는 등 파격적 조치가 없다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특사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021년 1월 초에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문 교수는 관련 질문을 받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2년 반 만에 비핵화 이뤄진다면 우리에겐 축복이고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북미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 신고·사찰·검증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움이 붙고, 그러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북미 신뢰를 강조했다.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사진=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사진=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한편 문 교수는 7월 중순 이후 북미교착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고 했다. 문 교수는 “미국은 북핵 일괄타결 입장이고 북한은 점진적,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핵 폐기를 주장해, 교착은 예고됐다”며 특히 갈등은 종전선언에 입장차이라고 했다. 미국은 ‘선 신고 사찰, 후 종전선언’이라는 입장을,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신고 사찰’이라는 입장이라서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이유는 종전선언을 받아주면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까지 이어질 우려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도발행동을 하면 군사행동을 취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다.

문 교수는 “한국 정부 입장은 ‘종전선언 채택과 북핵신고, 사찰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고, 사실 종전선언을 제일 먼저 주장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서해 군통신선 재개, 이산가족 재상봉,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했다. 문 교수는 “미국은 종전선언과 별도로 한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미국은 남북 행보의 속도를 북미행보의 속도에 맞추자고 한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현 국면을 풀어나가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중국 변수도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2차 회동 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중국도 북한이 선호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선호하기에 미국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문 교수는 “중국은 중국을 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런 중국의 행보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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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DEJDL 2018-09-08 07:49:04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잘 돼서 전쟁불안 없애고 평화가오길 바란다,

blue-wdragon 2018-09-07 22:18:05
북한 비 핵화는 무력 밖에 없다 시간을 정해 놓고 비홱화 하지 않으면 아주 아주 무자비 하게 북한 전체를 지하 100M 까지
페허를 만들수 있을 정도로 폭탄을 쏟아 부어야 한다.

AK 2018-09-07 19:50:10
미국은 중국부터 작살내야지.. 북한은 중국제거의 발판이지...ㅋ 비핵화하면서 북한을 미군기지화하고 전진기지로 만들면.. 이득이지 김정은이야 언제든 죽이면 되고... 그래서 김정은은 종전선언 후 평화모드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한미 관계를 망가뜨리고 무력수단을 못쓰게 만들어야 하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