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저지’ 나선 한국당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저지’ 나선 한국당
한국당 의무전송 특혜 폐지 무력화 법안 상정, 의무전송 폐지에 “종편 죽이기” “채널 선택권 침해” 반발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특혜 폐지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내고 저지에 나섰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일보·TV조선 출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종편 의무전송을 방송법에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의무전송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어느 서비스로 TV를 봐도 해당 채널이 나오도록 하는 조치다. 방송법은 일부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는데, 종편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권한으로 개정 가능한 시행령을 통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무전송을 특혜로 보고 시행령 폐지를 추진하자 한국당은 대응 법안을 내놓으며 막으려는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 종편 의무전송 특혜 환수한다]

▲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간사, 비례대표)은 “유영민 장관이 종편 의무전송 폐지를 마지막 과업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종편 죽이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길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효상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종편 의무전송 폐지는 법 위반이 된다.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법이 우선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느냐. 국회를 무시하냐”고 비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통위와 공동으로 구성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합리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는) 행정업무로서 살펴야 할 걸 살피는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법 논의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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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2019-03-15 23:42:04
종편 의무전송이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야. 한국당 이 새끼들은 배웠다는 놈들이 논리가 왜 그래? 까놓고 jotseon TV, 일보 의무적으로 끼워넣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까 그 지랄 떠는 거잖아. 사람들은 공정하고 도움된다 싶으면 보지 말라고 해도 봐. 이 jotseon당놈들아.

정의없는 국가 2019-03-15 15:16:05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을
뒷바침하고 강력하게 실행이 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한국당 정치기생충년.놈들이
반대한다니 이또한 이제까지는 부정한 특혜가 맞나보다.
공영방송도 아니고 종편은 개인 사기업 방송사가 아닌가
날마다 가짜뉴스와 거짓과 왜곡.조작된 뉴스를 퍼나르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종편의 특혜는
반드시 폐방을 시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것이다.
이명박그네 두독재 정권에서 탄생한 종편의 거짓왜곡 방송을
언제까지 우리국민들이 봐야 하는가 국가이미지도 나빠지고
친일개언론들이 좌지우지하는 종편을 하루빨리 전부다
폐간.폐방 시킬수 있기를 방송통신 위원회에 바란다.

다 떠나서 2019-03-14 23:38:31
종편 자체가 너무 많다. 일본도 지상파 포함 주요채널 6개국 뿐인데 무슨 한국이 지상파3개+종편4개 7개나 어휴..무슨 제로섬 게임하냐?1~2개 정돈 아예 폐국시키는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