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의 본격화… mVoIP 차단 최대 쟁점될 듯
망중립성 논의 본격화… mVoIP 차단 최대 쟁점될 듯
정책자문회 구성 2월 본격 논의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월 1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난 뒤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구다.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는 2월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해 학계 및 연구기관, 업계,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시장 분석,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기준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기준,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트래픽 관리 기준과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담반을 두기로 했다.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망중립성의 최대 논쟁거리다. SK텔레콤과 KT는 과도한 트래픽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VoIP 사용을 3G 망에서 금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 참여를 원천 차단 당해왔다.

이용자로서 위원회에 들어간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망중립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망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온 논의"라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선제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통신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는 SK텔레콤과 KT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체 협의체의 제안사항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망중립성 논쟁이 업체간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업체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제안한 안과 의견을 수렴해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과 mVoIP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 중립성 세부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명단이다.

정책(5명)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상학부(경제학)
김성환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경제학)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박재천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최양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기술(4명)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안재민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윤찬현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정태명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법률(3명)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정보통신(2명)
나성현 KISDI 통신정책그룹장
변재호 ETRI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통신사업자(3명)
김효실 KT(상무)
정태철 SKT(전무)
박형일 LGU+(상무)

콘텐츠사업자(3명)
한종호 NHN(이사)
이병선 다음(본부장)
정재훈 구글코리아(변호사)

케이블(1명)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국장)

제조사(2명)
박준호 삼성전자(전무)
서영재 LG전자(상무)

소비자단체(2명)
신종원 서울YMCA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학계(1명)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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