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광고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⑴
긴급진단 ― 광고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⑴
정치적 색깔 농후 탄생부터 말썽소지

신설 지역 상업방송에 대한 광고료 특혜시비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5월26일 MBC 노동조합이 광고공사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광고공사 존폐를 둘러싼 긴장감이 팽배해 있다. 광고공사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3회에 걸쳐 긴급점검 한다.
<편집자>


MBC노조의 광고공사 폐지요구는 최근 출범한 지역 상업방송의 광고료 책정 특혜시비가 직접적 발단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뿌리깊은 문제의식이 내재해 있다. 공사의 광고 독점에 따른 파행적 영업행태, 공보처 예속과 이에 따라 공익 논리보다 정부의 논리를 우선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돼온 사안이다. 또 이같은 문제 제기는 노조뿐 아니라 회사쪽도 같은 입장이다.

사실 광고공사의 ‘위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탄생초기부터 잉태돼 있었다. 신군부는 통치초기인 지난 81년 악법으로 비판 받아오다 지난 87년 11월에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모체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설립했다.

당시 신군부는 방송광고 판매제도가 △지나친 상업화에 따른 폐해양산 △광고요금 폭등으로 인한 물가안정 위협 △광고직거래로 인한 방송의 공익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 산하에 ‘통제’기구를 신설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광주대 서범석 교수는 “광고공사는 광고업계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두환 독재정권의 언론 통제 수단으로 설립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원리상으로는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사면서도 광고공사는 공익자금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전체광고비의 9~13%를 광고신탁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준조세’기관의 역할까지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공익자금에 대해 자금 사용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교수는 “지난 93년 5백억원 정도가 친여 관변 단체의 소모성 경비로 사용됐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공사는 5공시절 6년여 동안 감사원 감사마저 받지않을 정도로 전두환 정부의 비호를 받아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단체의 탄생배경과 운용목적이 다분히 ‘정치적’인 것임을 반증해 준다.
방송계와 광고계에서 이 기구를 두고 ‘군사정권의 유산’이라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현정부 출범 직후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광고공사 업무보고 석상에서 “광고공사는 5공의 언론통폐합으로 생겨난 사생아다. 존폐론이 없지 않았는데 앞으로 말썽이 생기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부의 이같은 인식과 함께 국내 경제규모와 광고시장규모의 급속한 성장, 거세지는 광고시장 개방파고, 급변하는 방송매체 환경 등은 타율규제를 명분으로 생존해온 광고공사의 입지를 급속하게 붕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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