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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독재' 사라진다
역사 교과서 '독재' 사라진다
[김용민의 시사터치] 10월 18일

● 대통령이 내곡동으로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의혹은 계속 불거진다.

대통령의 사저 땅과 국가시설인 경호동 터를 한 묶음으로 사들이면서 개인돈과 국가예산을 멋대로 뒤섞은 데서 논란이 비롯된다. 그 결과 경호처가 전 주인한테 땅값을 넉넉히 치러주는 대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헐값에 땅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오늘 <한겨레> 사설의 비유가 눈길을 끈다. "가령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제 돈과 공금을 섞어서 사사로운 투자를 하다 들통났다고 치자. 해당 임직원이 그 일을 중단하겠다고 한다고 불문에 부치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당연히 경위를 소상하게 규명하고 관련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다. 이런 노력을 소홀히 하면 그 기관은 또다른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물며 나랏일에서 법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내곡동 터에 건물 하나가 있다. 이 건물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청와대가 감정을 의뢰했다. 그랬더니 1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언론에다가는 1억이 아닌 0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정을 맡았던 한국감정원은 그 기록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자마자 삭제해버렸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한편 이 사저를 사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쪽과 청와대쪽이 얼마나 냈는지도 평가가 나왔다고?

따지고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쪽은 6억 싸게, 청와대는 17억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한겨레> 1면, <한국일보> 2면 보도.

○ 이게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청와대가 경호시설 부지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이 있는데 이것보다 비싼 것을 알고도 예산까지 전용해 쏟아 부었다면,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번 파문이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특혜사건이라고 단정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인 시형 씨는 물론,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자신 명의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아들 시형 씨에게 농협 대출을 받게 해준 만큼, 저가 매입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그래서 김윤옥 이시형 두 모자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 곽노현 서울교육감 재판부가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했다고?

‘사퇴하면 돈 주기로 한 사전합의는 없었고 선의로 돈 준 것’이라는 곽노현 교육감의 논리에 대해 재판부가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일침을 가한 것이다. “법률교과서를 보면… 사전약속 없어도 사퇴 대가로 돈 주면 유죄”라고 한 것이다. 물론 “그 교과서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모두(冒頭)진술에서 “단일화 당시 선 거비 보전 명목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내용을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곽노현 교육감을 직접 만나보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 6면 보도.

● 역사교과서에서 '독재'라는 용어를 삭제한다고?

어제 발표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에서 독재정권의 폐해나 산업화 과정의 문제점이 모두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졸속 변경해 물의를 빚었던 '초중고 역사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6면 보도.

● 인화학교 이야기, 정말 영화 그 이상이다.

71살 된 인화학교 전직 교사 김영일 씨가 증언했다. 1964년 당시 교감이 고아였던 8살가량의 남자아이를 때리고 오랫동안 굶겨 숨지게 했다더니 이 아이가 죽자 교감은 가마니로 덮어 무등산 기슭에 그 아이를 묻었다고 증언했다. 오랫동안 방에 갇혔던 남자 아이는 숨지기 전 배가 고파 벽지를 뜯어먹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교감이 남자아이가 숨지고 6개월 후에 7세로 추정되는 한 여자아이에게도 밥을 주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했다. 한편 1975년 대학생이었던 인화학교 이사장의 셋째 아들은 청각장애 여학생 2명의 옷을 벗기고 누드화를 그렸었다며 그 셋째 아들은 현재 광주의 한 일반학교에서 미술교사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 한편 인화학교 가해 교사를 복직시킨 교장, 물러나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는다고?

광주 인화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경기 하남시 성광학교 교장이 현재 학교 이사회의 사퇴권고를 무시한 채 휴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006년 8월 인화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으나, 2010년 8월까지 재직하는 동안 성폭력 가해 교사가 복직했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일보> 10면 보도.

● 게임중독자 발목 잡는 ‘탈퇴 유예’의 덫,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게임에 중독돼 여러 번 손을 떼겠다며 사이트 탈퇴를 신청했다. 그런데 바로 탈퇴가 안 된다. 15일의 유예기간을 견뎌야 하는데 그 사이 탈퇴신청을 취소하면 기존 아이템과 캐릭터가 복구된다. 이렇게 일부 게임업체들이 15일∼3개월의 ‘탈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홧김에 탈퇴한 뒤 후회하는 이용자를 배려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대학평가는 많은 대학생활평가는 생소하다.

<경향신문>이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학교 측의 교육서비스를 조사한 것이다. 100점 만점에 겨우 50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60점을 넘긴 대학은 포항공대와 카이스트였고, 50점에 미달한 학교는 아주·성균관·한양·영남·울산·가톨릭·순천향·인하·홍익대의 9개교였다고.

밥값도 흥미롭다. 김치찌개, 라면, 돈가스 등 주요 음식가격은 순천향대가 가장 높았다. 순천향대의 밥값은 평균 3000 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외국어대의 밥값은 평균 1750원에 그쳤다. 특히 인하대 학생식당에서는 라면 값이 500 원에 불과했다. <경향신문> 10면 보도.

● ‘용인의 재앙’ 경전철을 만든 주역,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네.

용인경전철은 하루 이자로만 6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공사비 원금을 조기에 갚지 못하면 연간 240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검찰은 이정문 서정석 두 전직 용인시장과 경전철의 민간 투자사인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김학필 씨 등 사업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의 교통수요가 부풀려 작성됐고, 조경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지지 않아 5억 원이 낭비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직 시장들의 친인척과 측근이 하도급공사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중앙일보> 2면 보도.

● 남편 외도 의심한 아내, 4개월 아기 때려서 죽게 했다고?

입양한 아기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 같다고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기를 본 주위 사람들이 “아빠랑 꼭 닮았다”고 하니까 남편을 의심했다고. 이 주부, 경찰 가서는 “남편이 입양한 아기만 예뻐하고 친자녀는 등한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동아일보> 12면 보도.

●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산간 뿐 아니라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

오늘 아침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춥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때 이른 추위가 이어지겠다. 하늘은 오늘도 맑겠는데요, 햇볕 덕분에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가량 높겠다. 어제와 비슷해 평년보다는 3, 4도 낮겠다. 내일 낮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금요일 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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