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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국민 '불신' 여전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국민 '불신' 여전
강원택 교수 '북한 소행?' 물으면 왜곡발생···"모르겠다"는 태도도 의미 커

지난해 11월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진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음에도 2011년 현재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1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엄에서 ‘차기 대선과 대북정책’이라는 논문 속에 통일평화연구원이 전국의 성인남녀 1201명을 상대로 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엄 자료.
 
강 교수는 ‘통일의식조사’의 설문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비율이 2011년 ‘불신(35.1%)-반반(31.3%)-신뢰(33.6%)’로 나타나 ‘불신(35.8%)-반반(31.8%)-신뢰(32.4%)’로 조사된 지난해의 응답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논문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는 사건의 전후 인과관계가 명확했고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소행이란 것이 밝혀졌었다”며 “따라서 연평도 포격사견의 영향이 반영된 2011년 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작년과 거의 똑같은 비율로 불신/반반/신뢰의 응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9월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규정했다. ⓒ 이치열 기자
 

한편, 강 교수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 다른 조사에서는 대개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70%였지만 ‘통일의식조사’에서는 32.4%로 매우 낮게 나와 주목을 받았다”며 “언론사들과 정부에서 실시한 다른 조사들이 대부분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직접적 질문을 한 반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믿느냐’고 간접적으로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냉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믿느냐’고 직접 묻는다면 필연적으로 응답자들의 답변에 많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른 여론조사가 4점 척도(전적으로 신뢰-신뢰-불신-전적으로 불신)를 사용했고 ‘통일의식조사’가 5점 척도('신뢰 여부를 잘 모른다' 답변 추가)를 사용한 점도 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5점 척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사건처럼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서는 확실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것 또한 의미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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