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사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통신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공청회’가 6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공청회는 민주노총 준비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통신노조,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가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한신대 경영학과 김상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통신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들어가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통신시장 개방 대응책에 대해 △정부가 개방을 기정사실화한 채 협상의 본질이 개방의 시기와 범위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등 통신주권을 외면한 대미예속적 협상에 머물렀으며 △협상의 내용과 과정을 은폐, 해당산업의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을 정책의 참여과정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해선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일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기여하고 통신의 공익성을 위축시킬 뿐이라며 △통신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는 정부가 각종 규제와 인사문제 관여를 없애고 한국통신에 경영자율성을 보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 통신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개방압력 대처와 정책결정 과정에 노조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 △한국통신을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통신시장을 지켜낼 것 △규제보다 기술개발 지원에 중점을 둘 것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통신노조는 “통신개방과 민영화는 밀실거래와 정경유착을 통해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정책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은 “통신주권 수호를 위해 각계각층의 연대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민영화 특별법을 제정해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우현 민주노총 준비위 집행위원은 민영화가 △급격한 요금 인상과 고령자, 빈민, 농촌, 섬 등에 대한 통신서비스 소외 △중복투자와 이원화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성 증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와 고용불안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외국의 민영화 사례를 들어가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겨레신문 신기섭 기자는 “민영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는 허구”라고 지적하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1백% 정부 독점체제이고 스웨덴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 단일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외국자본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개방과 경쟁체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국익차원에서 개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영화하되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