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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대출 수출입은행, 과연 손해 안 볼 수 있을까?
UAE원전 대출 수출입은행, 과연 손해 안 볼 수 있을까?
[인터뷰] 임명현 MBC 2580 기자 "'무리한 약속' 인정않는 정부에 실망"

UAE 원전수주 대가로 우리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28년간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정부가 국제적인 관례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단일한 사업에 국책은행이 이렇게 큰 규모의 조건에 자금지원을 해 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원전, 미공개 계약조건’ 편에 대해 31일 해명자료를 내어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한다”며 “수출입은행의 UAE원전건설에 대한 수출금융(대출규모, 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지경부는 또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대출은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며 “ 우리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간 비밀로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 지난 30일 밤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원전, 미공개 계약조건’편을 제작한 임명현 MBC 기자.  
 
지경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이를 보도했던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방송을 제작한 임명현 기자는 “국제적 관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사상 단 한 건에 대해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해준 경우가 없었으며, 대출기한이 28년으로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헌 기자는 “더구나 이를 조달하기 위해 민간 상업은행의 참여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참여하겠다는 은행이 없고, 결국 단독으로 하려다 보니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자본을 확충해서 직접 자금조달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출입은행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 원문을 보면, 수출입은행은 UAE 원전 사업에 대해 “예상지원금액이 약 100억 불로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 집행이 예상되며 향후 10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라며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수주금액(186억불, 한전 신고금액)의 약 50% 수준인 90~110억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명현 기자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고, 최장기간의 자금 지원계획을 세워놓고도 리스크(위험요인) 분석에 대해선 아무도 안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무리한 약속을 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을 때 수출입은행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일본 등의 사례가 있다는 지경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수출금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리한 약속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라며 “이에 반해 수출입은행은 우리 중소기업에겐 보증이나 직접대출 등 수출금융을 하는데 인색하면서 한전에는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금융을 해준 것”이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방송 이후 무리하게 약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실망스럽다”며 “우리 금융경쟁력으로는 안되는 규모를 하려다 보니 세금에 기대는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게 우리 방송의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호도해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 지난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원전, 미공개 계약조건’  
 
이렇게까지 지원하면서 수출입은행이 어떤 이익을 남길수 있을지에 대해 임 기자는 “사업이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잘 되면 전기 팔아 남은 수익이 높아지고, 쌓이면 손익분기점 넘을 수 있고, 다른 해외 원전 수주사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파병에, 카이스트와 UAE 칼라파과기대의 연구인력 양성 협력 뿐 아니라 파이낸싱까지 범정부적 패키지로 협약을 맺은 계약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익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출입은행 지원사실을 두고 “한국형 원전의 르네상스를 위해 우리가 과연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경쟁력 갖추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런 내실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홍보지상주의는 이 같은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어렵게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명현 MBC <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는데.
“우리도 관례가 아니라고 방송하진 않았다. 국제적 관례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사상 단 한건에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해준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구나 대출기한이 28년으로 장기간이기도 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민간 상업은행의 참여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참여하겠다는 은행이 없자, 결국 단독으로 하려다 보니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자본을 확충해서 직접 자금조달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원전, 미공개 계약조건’  
 
-그런 면에서 무리한 약속이었다는 것인가.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고, 최장기간의 자금 지원계획을 세워놓고도 리스크(위험요인) 분석에 대해선 아무도 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리한 약속을 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을 때 수출입은행도 인정한 것이다.”

-지경부는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수출금융을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지원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더구나 미국이나 일본 국책은행의 금융규모와 우리 수출입은행과 맞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수출입은행은 우리 중소기업에겐 보증이나 직접대출 등 수출금융을 하는데 인색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쪽 관계자들은 ‘한전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에겐 아주 문턱이 높은 수출금융을 따냈느냐’는 말을 한다. 어떤 이(정부 관계자)는 UAE 원전수주에다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수주 13억 달러를 제시하는데, 규모 자체가 비교가 되질 않는다. 방송 이후 무리하게 약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 금융경쟁력으로는 벅찬 규모를 지원하려다 보니 세금에 기대는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방송에서의 문제제기를 이런 식으로 호도해 답답하다.”

-수출입은행의 UAE원전건설에 대해 28년간 12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대출규모, 금리 등)을 지원하는 계획은 이미 확정된 것인가.
“임종룡 차관이 이미 계약내용에 그렇게 돼있다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말했고, 국회에서도 임 차관은 ‘확인해본 결과 우리 (수출입은행이) 파이낸싱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수출입은행 입장은 ‘이론적으로는 안해도 되는데, 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국제적인 결례이자 다른 사업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 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를 봐야 알지 않겠느냐.”

-지경부는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므로 역마진이 생길 리 없다고도 하던데.
“이는 가이드라인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다. 대출금리에 대한 회원국의 느슨한 수준의 협약일 뿐이지, 외부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끌어오는데 대한 조달금리가 여전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역마진이 생기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원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가이드라인도 있고, 손해보는 장사 안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은 이런 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어떻게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플랜트 건설 이후 운영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전기 팔아 남은 수익이 높아지고, 쌓이면 손익분기점 넘을 수 있고, 다른 해외 원전 수주사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위해 파병에 예외적인 파이낸싱까지 범정부적 패키지로 협약을 맺은 계약이라는 점에서 실제 얼마나 이익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여당 의원(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을 보면 여권 내에서도 합의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보도, 파장이 큰 데 특히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가.
“한국형 원전의 르네상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고 볼 때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에서 우리가 과연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경쟁력 갖추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실보다 홍보에 과열하는 홍보지상주의는 이 같은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어렵게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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