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완성된 제2의 ‘병역 면제’ 트리오
‘국군의 날’ 완성된 제2의 ‘병역 면제’ 트리오
[기자칼럼] 김황식 국무총리 시대…이명박 정부 ‘군 면제’ 새 역사 썼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 절 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수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며 마음속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 정들었던 가족, 친구, 애인과 멀리 떨어져 국방색 가득한 공간으로 떠나려니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수 없다.

훈련소에 입소해 난생 처음 ‘군대 훈련복’도 입어보고, 낯선 이들과 같은 공간(내무반)에서 생활하며 적응도 해본다. ‘두려움’과 ‘떨림’을 안겨주는 진짜 총소리도 경험하고, 군대 유격훈련의 눈물겨운 시간도 경험한다. 자신과의 싸움, 인내력의 시험대인 행군의 기억도 빼놓을 수 없다.

   
  ▲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행군 훈련을 하는 장면. ⓒ연합뉴스  
 
자대 배치를 통보 받고 더욱 낯선 공간(총천연색과 차단된, 국방색 가득한)으로 뿔뿔이 떠나가면 다시 두려움과 걱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신체 건강한 남성 누구나 경험하는 바로 군대 이야기다.

군대를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이들은 많지 않다.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  가는 해야 할 역할(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 친구 이웃을 지키는)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향한다.

내게 힘겨운 시간이라면 내 동료, 선임병, 후임병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겠지만, 가장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는 것은 말 그대로 힘겨운, 정말로 힘겨운 경험이다.

오늘(10월1일)은 특별한 날이다. 이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날이다. 바로 ‘국군의 날’이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다.

병역 의무를 다하고자 곳곳에서 청춘을 바치는, 땀을 흘리는 우리의 아들, 아우들에게 마음 속 응원의 메시지라도 전하고 싶은 날이다. 군대를 제대한 이들도 과거의 그때를 회상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을 정돈해볼 수 있는 날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김태영 국방부장관, 이 대통령, 이상의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군대를 다녀온 게 부끄러운 세상은 되지 않아야 한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게 당당한 세상도 아니어야 한다. 누군가는 군대 면제를 받는다. 타당한 이유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들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언제나 뜨거운 이슈인 이유는 왜 그토록 높으신 분과 그 자제들은 ‘군 면제’가 많은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훈련에 임하고, 작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국군의 날이다. 바로 그날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가. 대한민국 건군 제62주년 국군의 날이 어쩌면 가장 씁쓸한 날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초’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쓰게 된다. 듣게 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권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 최고의 권력이다. 권력의 정점 중 정점에 서 있는 이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가 모두 병역 면제자로 구성된 ‘진기록’을 경험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저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물론 그 중에는 병역기피, 행방불명이라는 석연치 않은 주인공도 있다)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참으로 어색하고 또 어색한, 아니 서글픈 장면이었다.

물론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잠깐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떠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질 뻔했다. 김태호 전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군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태호 전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에 서야 했다. 주인공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그는 병역면제자 출신이다. 이명박 대통령,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같은 처지다.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9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노컷뉴스  
 
김황식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면제 때문에 국무총리직을 고사했다고 한다. 어쨌건 그는 대통령에 의해 총리 후보자로 내정됐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마쳤다. 김황식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1일 국회 표결에서 국무총리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표결은 정해진 결과이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표결이 이뤄진다면 무난하게 국회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후보자가 국무총리 인준을 받는 날은 공교롭게도 ‘국군의 날’이다.

2010년 국군의 날은 한 정부에서 두 번째로 ‘병역면제 트리오(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진기록이다. 참 어색한, 낯선, 서글픈 진기록이기도 하다. 군대를 면제받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한 자리에 앉아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장면은 참 어색하고 낯선, 아니 서글픈 장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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