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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회피연아' 동영상 소 취하할 것"
유인촌 "'회피연아' 동영상 소 취하할 것"
MBC '시선집중' 출연…'좌파영화인' 청산 논란 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 누리꾼 고소와 관련해 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 취하 의사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경찰에서 거의 다 정리가 되면 통보하기로 했고, 통보하면 충분히 정말 반성하고 우리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는데 같이 동참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도 소 취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번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서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또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반성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얘기도 많이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질타를 받자 "누리꾼들에게 여러가지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문화부 '코드행정' 논란에 대해 유 장관은 "이 코드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도 좀 상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지금 정부에서는 코드지원을 한다든지 코드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좌파영화인' 청산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자, 앞으로 점점 더 알뜰하게 긴축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절대 좌파 청산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해주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1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유 장관 인터뷰 전문이다.

4/19(월) 계속되는 문화부 '코드행정' 논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손석희 /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듭되는 코드행정 논란에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채용계약해지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요. 이미 지난 2월에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남은 김 위원장이 출근을 강행해서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또 사상초유의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또 일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나눌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됩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시죠?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요즘 많이 회자가 된 ‘회피연아’ 동영상 고소 문제, 인터넷 악플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는 저희가 접해서 봤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우선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실은 우선은 처음에 저도 그걸 보고 우리나라의 영상기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깜짝 놀라고 처음엔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예 처음부터 좀 조작된 영상이다,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패러디 했다 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이 만들어져서 완전히 이게 원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영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요. 또 이게 너무 시작이 장난처럼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 급속히 퍼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논평을 발표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것은 조금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수사의뢰를 하게 됐는데 그런 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절대 이 인터넷 문화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이런 문제로 세 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조작된 영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수사의뢰를 하니까 또 유머도 모르는 장관이다, 뭐 치사하다, 뭐 이런 걸로 또 한 두 번 고생했고 또 지난 번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지금 뭐 거의 다 정리가 돼 가는 것 같고요. 또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반성과 저한테 메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만든 사람한테 혹시 메일이 왔습니까?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네, 네, 그렇습니다. 한 여덟 분 정도가 퍼뜨리기도 하고 뭐 굉장히 악성으로 그렇게 한 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받은 모양인데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뭐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전달해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혹시 소를 취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네, 네. 그건 경찰에서 거의 다 정리가 되면 저한테 통보하기로 했고요. 통보하면 충분히 정말 반성하고 우리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는데 같이 동참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경찰조사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이 금주의 첫 날인데 이번 주 중에 그러면 빠르면 소취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패러디, 풍자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인데 특히 정치인을 상대로 한 풍자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논란거리는 늘 남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든 다 있어 왔던 그런 논란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인촌 장관께서 경직되게 대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비판도 또 늘 존재 했었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앞으로도 사실 정치에 대한 풍자가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실은 풍자는 그냥 풍자라고 다 알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걸 보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못 느끼는 어떤 정화된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풍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런 것처럼 되면 조금 도가 지나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처럼 인터넷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악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빨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말 교육적인 차원으로 인터넷 문화 자체를 다시 우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걸 조금 이렇게 강하게 뭔가 의견제시를 하면 또 인터넷을 통제한다,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또 표현이 나오고 근데 지금과 같은 우리 현 상황에서 인터넷이 장악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결국 좋은 기술을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일종에 또 화두가 됐기 때문에요. 이번 사건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된 것 같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예, 우리 또 대표선수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줬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참 아주 힘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이 부당하다 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우선 듣고 싶네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이 부분은 지금 2심이거든요. 1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이해가 되고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2심에서는 이 소송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1심에서는 해임무효소송이었는데 2심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목이 바뀌면서 월급을 아마 미지급 급여 지급청구를 이제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도 아직 남아 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너무 또 언론에서 판결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좀 비춰져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사실은 1심이 나왔을 때도 언론들은 1심을 매우 중시해서 보도한 경우도 있고요. 또 2심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중시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뭐 법적으로 보자면 이미 대법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코드인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김윤수 전 관장도 특히 해임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퇴진압력이 있어왔다,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유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정부 초기부터 문화예술계 분야에 있어서의 코드인사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그런데 물론 코드인사다, 코드지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코드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도 좀 상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것도 이 두 분의 것도 정치적인 판단이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는 기관운영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거구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법에 근거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왜냐 하면 국가재정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좀 이런 몇 가지 있거든요 금융기관 선정 잘못이라든지 그런 운영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은 것인데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은 다 임기를 끝마치고 잘 이렇게 나가신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념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비춰지고 또 그렇게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물은 것이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법원에서도 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아마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유인촌 장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반론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물론 뭐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 손석희 / 진행  :

운영이라는 것을 물론 이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김윤수 관장의 운영 문제도 일단 2심에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판단을 내렸고 등등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코드인사 아니냐, 사실 코드인사라는 얘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코드인사를 굉장히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코드인사 아니냐 라는 그 반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뭐 워낙에, 자꾸 이제, 물론 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가능하면 뭐 가능하면이 아니라 코드지원을 한다든지 코드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행정적인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전체가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이 두 분 경우에도 특히 그렇지 못한 경우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처 같은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잘 저희들이 좀 정리하고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이념적인 문제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말 정리를 잘해보려고 합니다.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손석희 / 진행  :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 예를 들면 영화계 같은 경우에도요.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몇 가지 불거진 문제에 있어서 유독 뉴스가 더 되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코드인사로써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영화계 같은 경우에도 독립영화계 같은 곳하고는 마찰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좌파영화인 청산이다, 이런 분석도 또 동시에 많이 나왔고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올해 기본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또 영화제 개수, 지원하는 개수도 8개에서 6개로 줄었고 전체적으로 액수가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 된 것인데 실제는 작년이 굉장히 많이 증액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가 이제 원 예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칙으로 줄어든 것은 아닌데 뭐 이런 문제도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영화제를 관계하시는 조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이렇게 좀 말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축제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이렇게 좀 행사성으로 특히 쓰여지는 것들에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자, 그래서 축제의 특성을 잘 살리는 데만 돈을 쓰도록 하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 점점 더 알뜰하게 긴축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뭐 좌파 무슨 청산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해주시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영화진흥위원회하고 독립영화인들 간에 골이 좀 깊은 상태인데요. 얼마 전에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독립영화전용관 지원평가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문화미래포럼 관련자들이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라고 알려진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정 취소 소송, 이것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하여간 그래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빠른 시간 내에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 아닐까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맞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심사과정이나 절차상에 그런 행정적인 좀 무리를 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정리가 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확실히 제가 잘 정리하겠다고 국회에다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화계가 요즘은 이렇게 잘 같이 힘을 합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잘 해보자는 의견들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서로 겪고 있는 약간의 갈등들도 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주무부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장수 문화부장관 기록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결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또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지금 뭐 비결이 있겠습니까? 비결은 없고요. 저 나름대로 2년 이상 지금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고 가능하면 정책도 현장을 반영한 그런 정책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저의 관련된 곳에 계시는 전문적인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서로 이해하고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잘 해소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결국은 저희 부처의 입장 자체가 문화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또 문화만은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없애는 거구요. 또 해외에 우리 문화를 얼마만큼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남은 과제고요. 또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 주무부처 입장으로서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 그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문화계야말로 사실은 좀 다양성을 구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문화부가 더 나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예, 맞습니다. 문화자체가요, 굉장히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다양성 얘기를 하고 예술도 전부 다 사람마다 아니면 환경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저 그 다양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그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특이한 어떤 특성을 잘 드러내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유인촌 문화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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