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한국, 인터넷감시 대상국"
국경없는기자회 "한국, 인터넷감시 대상국"
지난해 세계언론자유지수 69위 추락 이어 불명예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한국을 '인터넷 감시 대상국가'로 분류했다.

RSF는 11일 발표한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엄격한 법규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등 지나치게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감시 대상국'은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들 보다는 검열은 덜하지만 '인터넷의 적' 국가에 속할 위험이 높은 국가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과 함께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 에스트레아, 터키, 태국, 호주 등이다.

RSF는 감시 대상국에 대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 국경 없는 기자회는 11일 한국을 인터넷 통제 우려가 있는 '인터넷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국경 없는 기자회 홈페이지 대문에 걸린 인터넷 검열 반대 캠페인.  
 

검열이 심한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미얀마, 쿠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다.

RSF는 중국, 이란, 튀니지 등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통해 온라인의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RSF는 지난해 10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2008년 47위에서 2009년 69위로 22위나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RSF는 당시 정부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블로거(미네르바)와 기자들(YTN 노조)을 탄압한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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