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일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방통위, 14일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지난달 29일 개정안 입법예고 후 논란격화…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공청회를 오는 14일 열 예정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앞두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와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 등은 '방송법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 진입 상한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를 현 '전체 매출액의 33% 이하' 및 '전체 방송구역 수의 1/5 이하' 규정에서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이하' 및 '전체 방송구역 수의 1/3 이하'로 변경한 것 등이다. 특히 SO의 최소 운용채널 하한선을 현재 70개에서 50개로 줄인 데 대한 PP들의 반발도 거세다.

   
  ▲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지역방송협의회·이명박 정권 방송장악저지행동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설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14일 공청회는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는 사전 예약 없이 희망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다음은 예정된 토론자 명단이다.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조호현 한국DMB 본부장, 최정우 씨엔앰커뮤니케이션 상무, 최영익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전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유일기 뉴라이트전국연합 방송통신정책센터 기획위원장,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언론정보학),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매체공학), 최정일 숭실대 교수(경영학), 박균제 변호사(법무법인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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