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본인확인제 공청회
방통위, 인터넷 본인확인제 공청회
8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역기능 원인으로 익명성 강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말 본인확인제 제도개선 연구반을 꾸린 방통위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 책임성 결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8일 공청회에서 이른바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본인확인제 시행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법학)가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성동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장, 최성진 다음 대외협력실장, 배영 숭실대 교수(정보사회학), 홍승희 원광대 교수(법학), 정경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찬성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현재 정부여당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와 임시차단조치 의무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보다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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