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주택공급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줄어들지 않는 집없는 서민. 3년간 오른 집값이 20년간의 노동을 비웃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부동산공화국의 면모는 상위 1% 국민이 서울 면적 48.7배에 해당하는 51.5%의 토지(전체 사유지)를, 상위 5%가 82.7%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2004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 잔인한 게임은 한국 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이기는 법이나 승패를 중심으로 다뤄져왔다. 

20여년간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부실·부패한 건설 현장에 분노를 느껴 시민운동에 뛰어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과 미디어다음의 선대인 기자가 쓴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는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게임’의 원리를 서민의 입장에서 해부,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공화국의 배후에는 건설재벌,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교부와 재경부 관료, 건설업계를 뒤를 봐주면서 ‘검은 돈’을 챙기는 정치인, 업계와 관료로부터 용역을 받아 기생하는 연구인력, 그리고 건설업체 광고매출에 신경쓰는 언론, 이른바 ‘개발5적’이 있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 광고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언론. 부동산 광고가 장악한 지면은 신문들이 부동산 투기 붐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반시장적·반소비자적인 제도로 꼽히는 선분양제를 선호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후분양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부동산 광고와 관계가 있다는 신문사 관계자의 말 앞에서는 독자의 알 권리라는 말을 꺼내기가 무색해 질 정도다.

여기에 ‘기득권 지향 보도→구매력 있는 독자층 확보→고가 기업광고 유캄라는 잘못된 구조도 기득권 언론의 부동산 보도태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건설이나 부동산을 담당하는 기자들마저 업계의 자장 안에 있고, 건설 담당 기자가 부동산까지 담당하다보니 부동산 쪽에 쏠리고, 자연히 업계지향적인 보도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들이 얽히면서 지난 3월 KDI가 펴낸 보고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본뜻과 달리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보도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나온 정부의 판교 공영 개발 방침 기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독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한 ‘건설업체 홍보기사’라는 저자의 혹평을 ‘가혹하다’고 넘기기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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