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법안은 퇴행적 좌파 악법"
"여당 언론법안은 퇴행적 좌파 악법"
한나라당 '총리 국정농단보고회' 열어…박형준 의원 "조선 동아 없었으면 성공적 민주화 불가능"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해찬총리 국정농단 보고회에서 한나라당김덕룡원내대표가 이총리를 맹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1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부하고 본회의장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해찬 총리 국정농단보고회'를 열어 이 총리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임명직 총리에 불과한 이 총리가 제 분수를 모르고 언론과 야당과 국회와 국민을 싸잡아 모독해 국정이 파행상태"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정상화의 걸림돌인 이 총리를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총리의 망동은 4개 국론분열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4개 국론분열법의 정략성과 위헌성을 밝혀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내일부터 정책 의총을 열어 4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거부…'이해찬 총리 국정농단보고회' 열어  

이날 보고회에서는 박형준 박재완 최경환 심재철 이군현 의원 등이 발언대에 올라 수도이전의 위헌성, 열린우리당의 언론입법안, 교육부장관 재직시절 활동 등 5개의 분야에 걸쳐 이 총리를 비판했다.

특히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준 의원은 이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정권의 언론법은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퇴행적 좌파의 시각을 드러낸 악법"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총리의 발언은 희생자 의식, 순교자 의식, 오도된 자기확신과 갈등지향적 태도, 반지성주의 등을 바탕으로 한 현 정권의 집단 멘털리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는 열린우리당의 언론개악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열린우리당 입법안은 5공 시절 언론기본법으로 회귀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전체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언론입법안 가운데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 △ 신문사 경영 내역  보고 조항 △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설치 조항 등을 들어 "위헌소지가 있고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한마디로 조중동과 SBS 손보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언론법안을 '우수마발'에 빗댄 중앙일보 정운영 논설위원의 칼럼을 인용하며 "언론자유를 통제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언론개혁이라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 법안은 반민주적 퇴행적 좌파의 시각을 드러낸 악법으로 한나라당의 안이 이보다 도덕적 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저도 민주화운동을 하다 눈도 깨진 사람이지만 조선 동아가 없었다면 성공적인 민주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총리의 발언은 조선 동아의 존립근거인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 정권과 조선왕조 500년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언론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선왕조가 500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언론기관이 밥만 먹고 왕을 비판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이라며 "왕에 대한 음해내용도 있고 비판내용도 있었으나 이를 없애려는 사람이 없었기에 유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용납 못해' 발언은 좌파 수정주의 역사관에 근거"

두 번째 발언자로 나온 박재완 의원도 "계급투쟁사관과 낡은 종속이론의 민중사관은 전형적인 좌파의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전두환 노태우는 용서해도 조선일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도 이에 근거한 것"이라며 색깔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박 의원은 "특정 언론이 '내 손아귀에 있다'는 이 총리의 발언은 계유정난의 일등공신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가 결국 부관참시된 한명회와 1969년 닉슨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언론 공격에 앞장서다 탈세 혐의로 하야한 애그뉴 부통령을 연상케 한다"고도 말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참여민중민주주의, 분배지상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힌 일부 '시민 없는 시민단체'와, 냉전시대의 낡은 자학사관을 맹신하는 진보단체들의 배타적인 이념 이기주의가 초래한 반기업 정서와 부자 매도 분위기의 역기능도 심각하다"며 "이들과 성전을 치러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단체를 거세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2일 언론입법안 발표 예정  

한편 한나라당은 2일 언론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형준 의원은 "내일(2일) 중으로 언론발전특위의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정책의총을 거쳐 4대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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