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압수수색 영장
민주노총에 압수수색 영장
[조간브리핑] 북핵 6자회담 오늘 개막


민주노총에 압수수색 영장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6일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단 운송거부를 주도한 화물연대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주도한 혐의로 김종인 전국운송하역 노조위원장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16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과 민주노총 부산지부 사무실에 은신중이라며 25일 민주노총 부산지부 사무실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데 이어 26일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정면대결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북 "남 사죄안하면 불참"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선수단 전극만 총단장은 26일, 북한선수단 연습장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재발했고, 북한응원단 숙소에 불순분자가 침입했다며 "책임있는 남쪽 당국의 공식사죄와 주동자 처벌, 신변안전 보장과 재발방지에 대한 담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수단과 응원단이 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극만 단장은 "26일 오전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대구월드컵 경기장 보조훈련장 주변에서 남측 우익·보수분자들이 방송차까지 동원해 우리를 또다시 헐뜯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또 "응원단 숙소인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불순분자들이 응원단의 침실에 들어가 개인물품을 뒤지고 여성을 희롱하는 불순한 글들, 화투장들을 집어넣는 엄중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북핵 6자회담 오늘 개막

북한 핵문제 등을 논의할 6자회담이 2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개막돼 각국의 기조연설읋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한·미·일 3국은 2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협의를 갖고 기조발언 내용과 대북 공동제안에 대한 3국간 역할 분담 등을 최종 조율했다. 그러나 미국측 협상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서면형식의 체제보장은 물론, 북한의 핵폐기에 따른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견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실거래가 기입 추진

내년 초부터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부동산 검인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될 전망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기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4일 등기제도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40개 금융관련법 4개로 통합

현재 40여개로 나눠져있는 금융관련법이 4개 기능별 법률로 통합 재편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법체제 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업무 영역별로 나뉘어 있는 40개의 금융법들은 업무영역은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로,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및 감독에 관한 법률로, 업무 행위 규제는 금융 거래에 관한 법률로, 퇴출·조직 변경 규제는 금융기관의 퇴출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정비될 방침이다.

총선 120일 전 선거운동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6일 예비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선거일 120일(대선은 300일) 전부터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해 27일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2명마다 1명씩 여성후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여성의 비례대표 공천비율을 5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은 현행대로 180일 전으로 유지키로 했다.

몰카 사생활 침해 형사처벌

민주당 이강래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단 촬영, 녹화해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공갈 협박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해왔다.

"몰카수사 마무리"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몰카 촬영과 제작 유포의 전과정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주 청주지검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수사상황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몰카 촬영업체 S사 대표 최모 씨에 대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최씨와 김도훈 전 검사,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김모씨, 건설업자 홍모씨 등을 대질조사했다.

김부총리 "수도권 내 첨단공장 신설 허용"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6일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 증설을 연내에 허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 건물 등을 한데 모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혼자 하기는 어려워 중앙정부가 어떻게 간여할 것인가를 행자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1주일 안에 구체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수도권 투자를 규제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확고하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며 회복기미을 보이고 있어 올해 3% 대 중반의 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5%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 "새만금 담수호 유지 불가능"

환경부가 새만금호의 수질이 일부 지역에서 다시 악화되는 등 수질관리가 어려워 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는 공식의견을 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업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재판부에 낸 회신에서 환경부는 "새만금호를 담수호로서 수질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새만금호의 적정수질 유지를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한 1996년 당시 시화호 수준에 근접하는 수질을 나타내는 등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추진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26일 공정위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행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를 조사하는 조사공무원에게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고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심문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압수 수색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토록 했다.

"에이즈 혈액 약 제조 가능성"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 수혈을 통해 60대 환자 2명을 감염시킨데 이어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에이즈 혈액을 수혈받아 감염된 6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인 전현희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보건원의 내부문건'이라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혈액제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군인인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을 통해 제공한 혈액은 지난해 12월24일과 올 1월3일 B병원, C병원을 통해 A씨 등 2명에게 수혈됐는데, 문제의 혈액 가운데 혈장 성분은 지난 1월8일 대전·충남 혈액원을 거쳐 분획을 위해 출고돼 장호원 혈장분획센터로 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영혈장으로 제조된 혈장제제는 전량 폐기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계열사 경영진 위법행위로 피해땐 모회사 주주가 소송가능"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계열사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 부장판사)는 26일 염전개발업체인 화성사의 전체 주식 중 29%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정모씨가 "계열사 돈을 횡령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화성 계열사인 성담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횡령액 5억7000만원을 성담에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결과적으로 모회사에도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이중 대표소송을 통해 모회사의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