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위장외주 양산”
“하도급 거래·위장외주 양산”
독립제작사협 ‘외주정책 현황’ 세미나

독립제작사협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방송외주정책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외주정책의 부작용을 막고 독립제작사의 정상적인 제작을 위해 외주정책의 일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한진만 교수(신문방송학)는 ‘외주제작의 현황’이라는 발제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방송사 내부시장에 경쟁원리 도입 △VJ특공대 등 새로운 제작방식 개발에 기여 △외주비율 의 점진적 증가를 꼽았다. 반면, 방송3사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약화라는 애초의 정책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외주프로의 저작권이 최고 96.5%까지 방송사에 귀속돼있고, 선정과정에서 인맥에 의한 하도급적 거래 관행이 여전하며, 공정경쟁 제도의 미비로 위장 계열사·기형적 제작·부분 외주제작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김동규 교수(신문방송학)는 ‘외주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발제를 통해 “경직된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외주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제작사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한정된 공적 기금을 감안해 어느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방송영상 투자조합을 통한 신규자본 유입, 우수프로 지원, 콘텐츠제작과 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독립제작사 제작비 쿼터제를 통한 제작비 현실화, 지상파 외주전문채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대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자유토론에서 언론노조 양문석 정책위원은 “외주정책으로 빚어지는 독립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부작용보다는 외주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문화관광부의 외주전문채널 추진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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