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인영·김수현 발언에 공무원 부글부글”
조선일보 “이인영·김수현 발언에 공무원 부글부글”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도 비판,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설로 비판
광주언론, 39주년 5·18민주화운동 소식 보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나눈 발언이 언론에 알려졌다.

회의 시작 전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수현 정책실장에게 “정부가 안 움직이는 것은 제가 다(하겠다)”고 말하자, 김수현 실장은 “진짜 저도 (집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이인영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라고 말했다.

▲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 차 들어 정부 정책이 ‘속도감’을 내기 위해선 관료 사회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뜻”이라 밝혔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버스 대란을 두고) 답답한 심정이 와전된 표현”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소식을 다룬 13일 아침종합신문 관련 기사 제목이다.

조선 : “靑(청) 김수현 ‘관료 탓’ 발언에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1면)

조선 : “공무원들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인 게 누군데…어이가 없다’”(3면)
조선 : 젊은 공무원들,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 보고서 ‘과수’ ‘국수’ 지시자 명기해 보관(3면)
조선 : 청와대 ‘2년 지났는데 왜 성과 안나나’ 조급증(3면)
조선 : 국정 혼란·적폐 공포 누구 탓인데 관료에게 책임 돌리나(사설)
동아 : “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당청 2년 불만 드러낸 것”(5면)
동아 : 관료 복지부동 비난한 黨靑(당청)실세, 공무원만 비난할 수 있나(사설)
경향 : “현 정권도 단기 성과 집착” “관료는 손발만 되라니 답답”(9면)
국민 : “공무원 복지부동 누구 책임인가”(사설)

▲ 13일자 조선일보 3면.
▲ 13일자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공무원 목소리를 대변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靑 김수현 ‘관료 탓’ 발언에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부처의 공무원들은 12일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토교통부 간부들은 버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는 당·청의 지적에 대해 ‘지금 버스 사태는 청와대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주 52시간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버스업계 특례 조항까지 없앤 것이 원인’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관료들에게만 돌리느냐’고 했다”고 썼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공무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담았다. 조선은 “경제 부처 A과장은 ‘솔직히 일 제일 안 하는 국회가 공무원들에게 일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B과장은 ‘직업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청와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의 한 30대 외교관은 ‘주요국 대사는 청와대·캠프 출신이 독점하고 정보 공유도 안 해주면서 껄끄러운 발표는 외교부에 시킨다’고 했다. 안보 부처 간부는 ‘소신대로 일했다가 적폐로 찍히거나 정보 유출자로 지목되면 휴대폰 조사 등 고강도 감찰을 받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공무원들이 공포 분위기에 청와대 눈치만 살핀다고 했다.

조선은 3면에 “젊은 공무원들,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 보고서 ‘과수’ ‘국수’ 지시자 명기해 보관”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부처의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전(前) 정권, 전전(前前) 정권 정책에 관여한 관료들이 ’부역자‘로 몰렸다’면서 ‘언제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어느 정권 때보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했다”고 썼다.

▲ 13일자 경향신문 9면.
▲ 13일자 경향신문 9면.

경향신문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당·청 고위 관계자들에 갖는 불만의 입장을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9면에 “현 정권도 단기 성과 집착” “관료는 손발만 되라니 답답”이라는 제목으로 “‘어공’(어쩌다 공무원·외부 인사 출신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직업관료) 사이의 갈등은 정권마다 반복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집권세력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하는 집단의 입장과 정권교체 후에도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집단의 입장이 완전히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며 “특히 최근 10년간 개혁·보수 간 두 차례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관료사회와 정치권의 상호불신이 더 심각해진 모양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중앙부처의 한 과장급 인사는 ‘정치권은 전 정권의 치적은 없애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정부에서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해 마련된 정책이 있는데 그것마저 없애라 한다’며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을 때 벌어졌던 일이 현 정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면서 ‘열심히 정책 만들면 뭐 하나. 또 없어질 것’이란 냉소가 팽배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중앙부처의 또 다른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박근혜 정부 때 유행하던) ‘창조’가 들어간 조직을 다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하지만 필요해서 만들었고 없앨 수 없는 조직도 있지 않으냐‘며 ’‘창조’를 ‘혁신’으로 간판만 바꿔 달았더니 통과되는 걸 보면서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은 사설로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 혼란·적폐 공포 누구 탓인데 관료에게 책임 돌리나”라는 제목으로 “아직 정권의 서슬이 퍼럴 시기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어딨겠나. 정책 현장에서 파열음이 빚어질 것이 뻔한 무리한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선배들이 이 정권 들어 지난 2년 동안 적폐로 몰려 시달리다 감옥에까지 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 상관 지시를 녹음하거나 메모로 남겨놓는다고 한다. 이념형 정책을 찍어 누르듯이 지시하고, 현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부역자로 몰린다는 공포를 공무원들에게 학습시킨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그래 놓고는 국정이 안 돌아가는 탓을 관료에게 돌린다. 그 말을 듣는 관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나”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관료 복지부동 비난한 黨靑(당청)실세, 공무원만 비난할 수 있나”이라는 제목으로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비판하는 여당과 청와대 핵심 인사의 밀담에는 공무원들을 채찍질과 기강 잡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이 담겨 있어 씁쓸하다”고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청와대와 여당이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내각의 자율성은 무시해온 ‘청와대 정부’ 행태, 그리고 전 정권 주요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집요한 사법처리로 공무원들을 납작 엎드리게 한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이 공무원들만 비판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정권은 5년으로 유한하지만 공무원들은 수십년을 일하면서 이 정권 저 정권이 지나가는 것을 겪는다. 그럼에도 2년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부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누구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 13일자 전남일보 1면.
▲ 13일자 전남일보 1면.

광주언론, 39주년 5·18민주화운동 소식 보도

광주 언론들은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1면에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다음은 13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전남일보 : 5·18하면 떠 오르는 것 전두환…학살…민주주의…희생 40주년까지 해야할 것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광남일보 : “‘39년 전 그날’…5·18 추모 열기 고조”

광주매일신문 : “전두환, 5·18때 광주 방문…발포명령 하달”
광주매일신문 : “5·18 기념행사 특별교통대책”
광주일보 : 5·18 추모 분위기 고조
남도일보 : ‘금회의 오월’ 39년간 지워지지 않는눈물
무등일보 : 진실규명 힘 모은다…80년 5월 참사 증언 잇따라
무등일보 : ‘시민군’ 이름 아래 이들은 모두 무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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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 2019-05-13 17:27:20
조선이라는 말을 더럽히는 놈들

독설가 2019-05-13 15:05:49
조선일보는 닥쳐라...1936년1월1일 신문1면을 기억하는가? 조선일보는 더러운 술수 그만하고 역사앞에 사죄하고 자진폐간하라

정의없는 국가 2019-05-13 14:32:54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관 속에는
아직도 이명박그네 두년.놈의 독재정권 하수인 똘마니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또한 적폐 인적청산이 되지않는 까닭에
문재인 정부의 중요정책비밀이 전부다 자위대에 새나간다.
적폐 인적청산이 가장먼저 강력하게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문재인 청와대..이명박그네 시절에는 강제로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뒷조사해서 철저하게 내쫓았던 것들이 그리고 특혜받았던
것들이 나가지않고 버티며 조직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하루빨리 내쫓아야 한다..그들이 했던 숫법 그대로 쫓아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