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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침투설’ 믿는 심의위원, 한국당이 임명했다
‘5·18 북한군 침투설’ 믿는 심의위원, 한국당이 임명했다
[기자수첩] 5·18 심의정보 지만원에 유출한 이상로 위원 가처분 기각,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와도 위원직 유지

“광주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민심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페이스북에 남긴 메시지다. 그는 지난 3일 광주 송정역을 찾았으나 한국당의 5·18 망발과 진상규명 방해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을 마주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이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강상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통신심의소위원회 구성변경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상로 위원은 5·18 북한군 침투설 유튜브 영상 심의 과정에서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에 심의 내역과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강상현 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원 구성을 바꿨고 이상로 위원은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상로 위원은 위원 변경 무효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강상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강상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강상현 위원장이 승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상로 위원이 소송에서 이기면 심의에 참여하게 되고, 지더라도 심의를 못하게 할 뿐 위원 자격은 유지한다.

이상로 위원은 심의 민원 정보 유출에 앞서 5·18 북한군 침투설 심의 제재에 반대하며 지만원씨의 주장을 옹호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해 4월 그는 ‘5·18 북한군 침투설’을 다룬 지만원씨의 게시글 삭제 논의 때 ‘표현의 자유’라고 반발했고 유튜브 영상에선 지만원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심 때 이상로 위원은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5·18과 관련해 음모론을 펼치거나 이를 믿고 퍼나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당’은 다르다. 제1야당이 이미 여러차례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사안임에도 학살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처를 주는 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김순례 의원 등 한국당 3인방의 망언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한국당이 정식으로 추천해 임명된 심의위원인 그에게도 준하는 책임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방통심의위도 단호히 대응했다. 당시 5·18을 왜곡한 유튜브 영상 34건에 차단 결정을 했고, TV조선과 채널A의 ‘북한군 침투설’ 방송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한국당 추천 위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도 다른 한국당 추천 위원은 이상로 위원에 동조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로 위원 혼자서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

한국당이 진정 광주 민심을 얻고 싶다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진정성은 5·18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상로 위원 추천 철회도 그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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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민 2019-05-06 17:05:37
국민 이 자는 어딜가나 !!!!!만 남발하는군 니정체가 뭐꼬?

지나가다 2019-05-05 21:40:10
강상현 씨는 사형은 과하지만... 10년 정도 실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실은 2019-05-05 16:41:53
반란 수괴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이 2005년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시 518때 북한특수군 600명이 침투해서 공수부대와 싸웠다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시냐니까 " 오 그래 난 금시초문인데 ..." 글이 실려있고 미군의 한국파견 방첨부대에서도 그런일은 절대 없었다 했는데 아무리 이념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