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 나경원 “좌파독재”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 나경원 “좌파독재”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임명에 “오만과 독주 전자클릭 한번으로 민주주의 둑을 넘어뜨려”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가 완성됐다며 맹비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시한인 전날까지 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를 빼고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만 제출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불참하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불참해 정족수미달로 의결조차 못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지는 점을 들어 나 원내대표는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일 이유가 없어진다”며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클릭 한번이 바로 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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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ktkfkd 2019-04-20 09:04:40
일본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고, 당연히 독립운동은 자본주의에 항거하는 사회주의 계열이 독립운동의 주류였다. 1945년 미군이 일본을 대신해 남한을 점령한 후 라이벌인 사회주의 소련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반공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때문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들을 암살하고, 1948년 4.3.사건을 계획해서 좌익이 의심되면 다 죽여서 남한을 반공국가로 만든 것이다. 6.25. 이전이다... 역사상 링컨, 케네디 같은 현직 대통령까지 암살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어쩜 2019-04-20 01:24:07
이리도 대한민국 대통령 3년차의 모습은 완벽하게 똑같냐? 이후 그 대통령들 다 어찌됐냐? 이번엔 아닌 것 같지?

6089 2019-04-19 17:41:30
나경원 이 여자는 입이 왼쪽으로 삐뚤어졌나보네... 입만 열면 좌측으로 새니, ㅋㅋㅋㅋ
좌파면 또 어때서 ??? 삐뚤어진 너보다 훨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