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불법 감청”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불법 감청”
천정배 “기무사 세월호TF 불법감청·전파관리소 동원, 검찰 묵인”…시민단체, 통비법 위반 관련자들 고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오병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등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TF‘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인 전파관리소 관계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기무사 ‘세월호TF’ 일일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했다. 불법감청에는 기무사가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외에도 미래부 산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이 동원됐다. 기무사는 도청 사실을 감추려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1부만 남겼다고 해 불법감청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공개한 2014년 6월19일자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이란 문서는 유병언 회장 등의 검거 목적으로 기무사와 예하부대 탐문, 수색정찰 활동 등과 함께 방첩용 감청장비를 동원한 불법감청 시행 내용이 등장한다. 

▲ 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
▲ 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기무사는 유병언 사건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수사 관련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검찰이 그 불법을 확인했지만 제지하지 않고 이행되도록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유병언 도피간 사용무전기 감청방안 검찰 제공(3처장 → 대검차장)(6.17)”이라는 내용과 함께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이라는 내용도 있다.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 中”이라는 내용이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 부분에 명시됐다.

천 의원은 “기무사의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서 이뤄졌고,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국적으로 미래부 전파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유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감청을 자행했다는 점”이라며 “기무사 등은 수십년간 불법감청, 사찰 문제를 지적받아왔고 전파관리소는 일상적으로 국민의 대화를 감청할 능력이 있는 곳인데 은폐돼 온 걸 보면 지금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기무사의 불법감청 관련 문건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기무사의 불법감청 관련 문건
천 의원은 “현재 기무사의 불법 감청과 관련한 수사는 기무사 세월호TF 하부 조직인 ‘3처TF’를 지휘했던 준장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몸통은 다 빠져나간 셈”이라며 “기무사에 불법감청을 독려하고, 불법감청활동에 공모한 윗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 기무사 전 참모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활동은) 군사 작전과 비슷한 대민지원 영역이라 군에 관한 일, 즉 기무사 직무가 맞다”며 “당시 군이 3000여명 출동한 사건에서 직접 대상자인 유족이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기무사 대원들이 동정을 산핀 건 의무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변 등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관련자 5명,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 6명,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과 이성봉 전 서울전파관리소장 등 미래부와 전파관리소 관계자 6명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기무사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인터넷 쇼핑 내역과 통장정보까지 수집해 보고한 사실을 15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겨레를 통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2014년 4월17일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분위기나 특이 동정을 사찰했고, 4월28일 세월호TF를 꾸려 ‘유족들이 떼를 쓴다’는 식의 보고와 희생자들을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류하는 등의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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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 2019-04-16 09:24:36
국가비상사태 ,중대범죄, 내란, 이적단체, 전쟁 등에는 감청이 허용되야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된다고 본다.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한다면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범 2019-04-15 16:30:27
세월호가족만 불법감찰했겠어..? 경찰, 국정원이랑 함께 촛불국민 죄다 감찰했지

평화 2019-04-15 16:20:08
쇼핑 내용까지 검열했네. 참, 말이 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