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8주기, 한·일 녹색당 동시 성명
후쿠시마 8주기, 한·일 녹색당 동시 성명
일본녹색당 “아베는 무리한 원전 재가동 멈춰라”, 한국녹색당 “핵발전 중단이 가장 현실적 선택”

한국녹색당과 일본녹색당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를 맞은 11일 한·일 동시 성명을 내고 일본 아베정부와 한국의 자유한국당 등을 비판하며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일본녹색당은 11일 성명에서 “지난 8년간 시민들의 끈질긴 활동이 각지에서 결과를 맺어왔다. 아이들의 방사선 피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호캠프 등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지금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 뒤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추진하던 원전수출사업은 전부 좌절되었고, 여당이 고집해오던 원전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지난 8년간 탈핵운동의 성과를 평가했다.

일본녹색당은 특히 “지역주민들은 재판을 통해 원전의 재가동 저지를 요구해왔다. 지난 2월20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선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해 피난민들에게 각각 4억1900만 엔(약 4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등 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정착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일본녹색당은 “세계를 둘러보아도, 많은 국가와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소비감축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대책의 한 축으로써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용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내려갔고,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한 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수습되지 않은 채 ‘안전선언’을 하고 올림픽 개최에만 진력하고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아베정부를 비판했다.

일본녹색당은 “아베 정권은 원전 재가동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대기·해양으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염된 땅을 관리하기는커녕 재이용을 내걸고 방사성 물질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한 뒤 “또한 심각한 피난민에 대한 지원책은 점점 축소·폐지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 현에 의해 구역 외 피난민에 대한 주택지원도 끊겨버렸다”고 우려했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한국녹색당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포항인근의 바다에서 추가로 발생한 지진은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2월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 등의 안전기준 보강도 되지 않은 신고리 4호기 운영승인을 결정했다. 핵폐기물 문제, 핵발전소와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갈등을 무시하고,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핵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녹색당은 “핵 발전을 멈추는 것,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택하고 정치와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일본에서 핵의 위험성을 알리며 지금도 싸우고 있는 탈핵시민들과 함께, 국민투표로 탈핵을 지체하려는 세력에 맞서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하는 대만처럼 우리도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녹색당은 그러나 “한국의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선언적인 수준”이라며 현 정부의 탈핵움직임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녹색당은 현 정부가 “60년 뒤에야 핵발전소를 멈추겠다는 흐릿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 무책임한 선언으로 (현 정부는) 27기라는 사상 최대의 핵발전소를 가동할 예정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앞장서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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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3-11 15:40:06
국민 공론화 위원회를 했잖아. 신고리 5, 6호기도 찬성하는데, 탈핵이 추진력을 얻을 리가 있나. 결국, 일본 원전수주 실패와 세계적인 탈핵추세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일본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국민 스스로 보고 깨닫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