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들 왜 경사노위 앞 단식농성할까
변호사·노무사들 왜 경사노위 앞 단식농성할까
“경사노위, 탄력근로제에 이어 경총이 요구한 노조법 개악안도 밀실 합의 시도… 기자들 진실 쫓아주길”

“지금 ‘노사관계제도개선위’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기자님도 모르시죠.”

노동법률가단체들이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고 경총의 노조법 입법요구안을 논의하는 데 “밀실 개악”이라고 규탄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 등 8개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신문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들어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사노위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다음달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전까지 합의하려고 한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이를 막고자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동법률단체들이 27일 오후 서울 신문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와 경총 요구안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 노동법률단체들이 27일 오후 서울 신문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와 경총 요구안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협상이 밀실에서 오간다’고 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언론은 지난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 합의안을 ‘경사노위안’이라고 보도하지만, 본위원회 위원 10명이 이 합의과정을 모른다. 그보다 더 무섭고 거대한 파도가 다가온다. 국민 중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조합법 논의 과정이 바깥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5가지 의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 위원인 전국경제인총연합회(경총)이 요구해온 노동조합법 입법요구안이다.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이다.

▲ 노동법률단체들이 27일 오후 서울 신문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경총 입법요구안 논의를 규탄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 노동법률단체들이 27일 오후 서울 신문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경총 입법요구안 논의를 규탄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노노모 소속 김재민 노무사는 이들 내용이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직접 제약한다고 했다. 

김재민 노무사는 “경총 안대로 노조법이 바뀐다면 노조는 60일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 지금도 사용자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장기 쟁의행위하는 조직이 많은데, 60일동안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면 쟁의행위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이 기간에 쫓겨 누더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협약은 바뀐 노조법에 따라 현행 2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들 의제는 모두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재민 노무사는 “경사노위에선 이 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맞바꾸는 방안이 오간다. 만국의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국제 협약을 체결한다는 명분으로 노동3권을 없애버리는 경총안에 합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한국노총은 개악안에 도장 찍을 준비를 하고, 민주노총은 링 밖에 있기에 법률가들이 진실을 고발하고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집단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법률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향해 “어떻게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무슨 논의가 일어나는지 진실 쫓아주고, 정부나 한국노총쪽 주장이 아니라 이 노동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추적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 노동법률단체들은 27일 오후 서울 신문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 노동법률단체들은 27일 오후 서울 신문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사노위 건물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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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이 2019-02-27 20:27:37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노동자를 핍박할줄은 정말 몰랐다

바람 2019-02-27 19:38:02
그러니까, 양대 노총 간부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나. 참여하지 않고 반대는 나도 할 수 있다. 투표가 민주주의에 꽃이라면,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