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보는 부패지수? “세계가 적폐청산 평가”
문 대통령이 보는 부패지수? “세계가 적폐청산 평가”
국민권익위 반부패지수 역대최고 보고에 “참여정부 때 높아…OECD 여전히 평균아래, 공수처 설치등 제도보완 필요”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반부패지수)가 역대 가장 좋게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노력을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등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을 보고하자 “이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의 ‘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순위로는 180개국 가운데 45위로 지난해에 비해 6계단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고 부대변인은 “평가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고 전해다.

고 부대변인에 의하면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이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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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2-12 15:40:47
OECD 평균까지 가려면, 공수처 설치가 필수다. 이번에 사법 농단을 보지 않았는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공정한 룰과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