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실태조사, ‘산업’보다 ‘정보인권’ 중요 응답 우세, 기업 개인정보 보호 신뢰 8% 그쳐

시민들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가치보다 정보인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실시한 ‘4차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삶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시민들의 정보인권이 억제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도 공존한다. 두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정보인권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8.8%,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1%로 정보인권을 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둘 모두 균형적으로’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 ⓒ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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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술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워치, 클라우드 서비스, 드론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묻자 대충 짐작하는 정도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19.1%를 기록했다.

여러 종류의 정보 가운데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금융 및 신용정보’라는 응답이 72.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건강 및 생체 정보’ 10.9%, ‘위치정보’ 6.4% 순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용정보 보호 이슈의 경우 뉴스 등을 통해 접해 친숙한 반면 아직까지 위치 정보, 건강 및 생체정보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포털, 통신사, 보험사와 같은 기업과 의료기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신뢰는 높지 않았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8%에 그쳤으며,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50.1%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14.1%,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37.3%로 비교적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개인정보 수집 후 본인의 동의 없이 재가공하는 데는 ‘신용카드 정보의 신용평가 활용’과 ‘가공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가명/익명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가명과 익명은 실명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일부 내용을 암호화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범죄예방 목적의 경찰의 CCTV 설치’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보고서는 “공동체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면접자의 표정, 목소리, 뇌파, 심장박동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고 있는데, 면접 때 인공지능이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경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4.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0월12일~16일까지 5일 동안 오픈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전국 1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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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2-10 14:16:34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있을까?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