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선공정성 제기에 “이미 국민 판단…전제가 잘못”
靑, 대선공정성 제기에 “이미 국민 판단…전제가 잘못”
김진태 ‘대선무효’, ‘대통령 알고 있었나’엔 답변안해…문 대통령, 한정우 신임 부대변인 임명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유죄판결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대선공정성을 문제삼고 나서고 있으나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둑이(김 지사의 별칭)’가 구속됐으니 경인선을 알고 있는 김정숙이나 광화문은 공범 아닌가”라며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으로 치러졌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청와대 분수대 앞 의총에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찬탈한 정권”이라고 했고, 김영우 의원은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문을 닫아야 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대선 공정성 문제제기까지 쏟아져나오자 말을 아껴온 청와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아침 기자들과 만나 “대선공정성에 대해서요. 이미 국민의 판단을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 외의) 비공식 입장을 이런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입장이 정리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활동의 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도 강하게 따져묻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법정구속됐을 때 ‘드루킹 사건의 대통령 사전인지 여부’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터무니없다”고 답한 이후 아직 한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등의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사진=자유한국당
▲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등의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사진=자유한국당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오전 통화에서 “그런 비판은 사실로 굳어졌을 때를 전제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데, 대변인이 밝힌 ‘최종심을 지켜보자’는 것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묻는 모든 사안에 일일이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문 대통령의 경선후보 시절부터 대변인을 지내 선거운동 과정 등을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드루킹 활동도 보고했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댓글을 다는 것까지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대변인이 댓글 달고 왔다는 것까지 보고 했겠느냐. 수많은 선거운동에서 과연 그것이 득표에 대단한 도움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 의심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부대변인을 한 명 더 임명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일 신임 부대변인에 한정우 행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오늘 대변인실에 새로 인사가 났다. 부대변인 추가로 한 명 더 임명을 했다. 오늘부터 업무를 한다. 대변인 업무가 과잉이라 한정우 부대변인이 새로 업무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정이 신임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정 현안에 언론인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는 역할을 하겠다”며 “언론 소통을 강화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리기 위함이다. 김의겸 대변인과 고민정 부대변인 저 자주 만나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한정우 신임 청와대 부대변인. 사진=청와대
▲ 한정우 신임 청와대 부대변인.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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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2019-02-02 16:36:05
이미 국민이 판단했다고?
나는 아직도 기가찬다.
투표하던 날 나는, 여백이 없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후보자들믜 명단이 이어져 있는 불법용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선거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걸 잘 알고있다.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여백이 있는 용지를 주고,나이든 노인들에게는 여백이 없는 용지를 준 것으로 알고있다,
그 많은 붋법용지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며 어디에 보관되어있는 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러놓고도 정당한 선거였다고 눈감고 아웅하는 역적도당들아 천벌이 무섭지 않은가?

아주까리 2019-02-01 12:32:56
법치 국가라는 것은 강한 자에게 유리한 형식 논리 이다.
현실적으로는 권력과 재력이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힘이 없는 약자는 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억울한 판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을 보면서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얼마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ㅎㅎㅎ

평화 2019-02-01 12:15:46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삼심제를 유지하는 나라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선동과 여론몰이로 죄를 묻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법을 어기고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2020년 총선이 1년 남았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지,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며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