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사퇴’ 국민청원 하루에 18만 봇물
‘성창호 판사 사퇴’ 국민청원 하루에 18만 봇물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 무시” “김경수 사퇴” 청원 수는 저조…“사퇴청원을 삭제하라” 청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불법댓글조작 관여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청원인(facebook-***)이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올린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는 31일 오후 6시 현재 서명 또는 동의 인원이 18만6000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썼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성 판사 등 재판부의 사퇴 요구 청원과 정반대의 청원도 적지 않으나 서명 또는 동의 인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청원은 없다.

성 판사 사퇴 요구 청원은 ‘성창호판사 판사직에서 즉각사퇴하십시오’(31일)가 110여 명 동의, ‘김경수재판판사사퇴’(청원개시일-31일) 70여 명 동의 등이 있다.

반대로 성 판사 사퇴 청원을 삭제하라는 청원과 김경수 지사, 문재인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보인다. ‘삭제청원-김경수 재판관련 판사전원의 사퇴 청원 삭제를 청원합니다’(31일)의 경우 청원수는 10여 명, ‘김경수댔글구속되었으니 문재인도 책임지고 사퇴해야합니다’(30일)는 청원인원 30여 명, ‘김경수 경남지사 사퇴’(30일) 청원인원 30여 명, ‘문재인 자진사퇴청원’(31일) 30명 등이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 소식이 알려진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성차호 판사 사퇴 요구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 소식이 알려진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성차호 판사 사퇴 요구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한편,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의 저항이라고 보고 향후에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을 걸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자유한국장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홍 원내대표 등의 비판에 “특정 판사를 적폐로 몰고 별도 대책위까지 구성해 법관 탄핵이니, 국민의 힘에 의한 제압이니 하며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나선 작태가 가히 목불인견”이라며 “이는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과 같고,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사법부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비판하고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며 가장 앞장서서 온몸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을 걸고 결연히 나서야 한다”며 “만약 그럴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동료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 소식이 알려진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성창호 판사 사퇴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 소식이 알려진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성창호 판사 사퇴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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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2-05 17:06:13
미오 기레귀들도 동참했지?? ㅆㅅ들~~~~

엿같은 세상 2019-02-04 09:34:44
청원도 조작이 있나.

관람객 2019-02-03 12:39:29
법조계에의 목소리가 없는게 문제!
추정에 의한 판결이 맞는건가 묻고 싶다.
판결은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누구나 범인이라 생각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하는게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