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반대청원에 김현미 “양쪽 갈등 해소하겠다”
카풀반대청원에 김현미 “양쪽 갈등 해소하겠다”
국토부 장관, 청와대 청원에 답변 “대타협기구로 지혜 모아야… 택시-플랫폼기술 접목 가동율 높여야”

카풀 중개 모바일 앱에 반대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의 지혜를 모아 함께 갈등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택시에 플랫폼기술을 접목시켜 택시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31일 카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가 답변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카풀(car-pool)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의 등장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16일부터 한 달간 21만6448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김현미 장관은 “카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 발을 내딛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이 두 명의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에 김 장관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는 이용법이다. 우리나라도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 운동의 하나로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으며, 1994년부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을 두고 김 장관은 “그동안 카풀은 직장 동료나 지인끼리 유류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카풀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첨예한 사회 이슈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카풀이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택시업계는 앱을 통한 카풀 중개가 시작되면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자가용 유상운송이 돼 택시업계를 위협하고 종사자의 여건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잃게 할 것으로 염려한다. 택시가 면허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개 앱을 통한 자가용 카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업계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2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에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첫 합의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생활이 보장되며, 이용자도 만족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택시산업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원칙에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을 두고 김 장관은 “택시가 도시교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가 많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논의의 큰 축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 해소에 있겠지만, 구체적 방안에서는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다. 따라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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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1-31 16:12:14
카풀뿐만 아니라, 배달대행이라는 플랫폼 사업도 라이더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의 취지는 좋다. 그러나 외국 사례에서 많이 보듯이, 플랫폼 노동자가 최저 시급을 못 받고 일하는 예도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늘어나는 플랫폼 사업, 안전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사고 발생할 때 플랫폼 업체에서 직접 부담하는 예도 많다.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