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영교 계기, 국회파견 판사·공무원 점검해야”
청와대 “서영교 계기, 국회파견 판사·공무원 점검해야”
강기정 정무수석 “파견된 사람들이 민원창구 역할하는 게 문제…업무 자세 총체적 점검”

청와대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기의혹과 함께 제기되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두고 국회 파견 판사 등 국회 파견 공무원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손 의원 투기 의혹 뿐 아니라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촛불정부의 정체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기본적으로 당이 결정하는 것이고, 당의 결정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면서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아니냐. 파견 판사가 뭐냐,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정부가 파견한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법무부가 국회에 파견하는 사람을 안 보내겠다고 재빠르게 발표했는데, 다른 루트의 경우 어떻게 협조관계가 움직이는지 체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국회 파견 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를 두고 “제도까지는 아닙니다만, 파견된 사람이 보통 민원창구가 되지 않느냐. (서 의원의 케이스는) 김영란법 만들어지기 전 일입니다만 파견된 사람들의 업무와 역할, 자세가 올바르게 숙지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과거 국정원은 국내정치 개입 금지 때문에 (새 정부 들어) 아이오(IO)를 다 철수시키지 않았느냐.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본연의 업무를 했는지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강기정 페이스북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강기정 페이스북
강 수석은 “기구까지는 아니고 어느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해야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 의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나온다. 공소내용에 의하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이던 김아무개 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2012년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맡은 지인의 아들 이모씨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있다. 뉴스1 등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서 의원에게 부탁한 지인과 청탁을 접수한 국회 파견 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이 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서 의원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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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1-18 18:08:26
파견의 역할은 각 부처의 법안을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청탁으로 이어진다면 파견금지 내지는 엄밀한 관리 및 점검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파견하는 사람을, 공무원이 아닌 제 3자를 뽑아서 국회의원과 협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